실증적 사례분석을 통한 절충교역 성과확대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각국은 절충교역을 자국의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절충교역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따라 제도를 활용해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들이 잠재적인 경쟁자로 인식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그에 따라 절충교역을 통한 핵심기술 이전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기술이전과 수출이 융합된 형태인 핵심부품 제작 및 수출이 정책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부품 제작 및 수출 절충교역 실제 이행사례를 고찰하고 성과확대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ffset trade has been primarily applied over the world to lead the growth of industries, job creation and competitiveness promotion on defence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the offset trade since 1983 and flexibly applying the system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Currently, the technology of the Korean defence industry is improved and considered as a competitor of advanced countries. Of course, the core technology transfer over the offset trade has been being more difficult accordingly. Therefore, the manufacturing and export offset type, which combines technology transfer and export has been rising as an alternate policy of the core technology transf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romotion strategy to expand the offset performance by analyzing several practical and successful manufacturing and export offset ca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절충교역 고찰
• 3. 절충교역 사례분석
• 4. 사례별 성과 및 요인 분석
• 5. 절충교역 추진전략
• 6.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동환, "핵심기술 획득을 통한 성과, 2013 절충교역 발전 포럼: 절충교역성과분석 및 제도발전 방안" 국방기술품질원 2013

2 정태윤, "절충교역 획득기술의 활용 성과관리 방법론" (366) : 2009

3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스페인, 절충교역으로키운 방산산업 남부럽지 않다"

4 박종호, "사례분석을 통한 부품 제작 및 수출성과 확대방안" 2014

5 장원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수출산업화를 위한 방산절충교역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2

6 이윤주, "국방 절충교역과 방산경쟁력 강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