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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rean
336
KCI등재
학술저널
136-1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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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와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 및 교섭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합의의 주체로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 대구고등법원 2024. 8. 14. 선고 2024나11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