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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채권추심원의 겸직은 근로자성 부정의 징표가 아니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서 공개채용 절차와 계속근로 여부 - 대상판결 ①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대상판결 ②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
      •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적법성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 -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
      • 채권추심원의 겸직은 근로자성 부정의 징표가 아니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서 공개채용 절차와 계속근로 여부 - 대상판결 ①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대상판결 ②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
      •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적법성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 -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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