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보고서 및 산출물 Life Cycle 중심의 저작권 서비스 관리 모델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R&D 관리기관별 분산된 관리 프로세스 사이에서 발생되는 연계성 부족과 저작권관리의 보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각 부처별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R&D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가 R&D 연구의 활용과 확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물의 이용과 확산이 제도적 기술적 뒷받침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연구 환경에 입각하여 볼 때,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 R&D 관리체계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R&D 성과물의 라이프 사이클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국가 R&D는 크게 3개 기관 시스템으로 나누어 구축되어 있으며, R&D 정보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 수집된 정보들을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국가 연구 성과물들의 원문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NTIS, NDSL, NRMS 3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NTIS는 연방정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유럽의 정보시스템 IST는 30만 건 이상의 참고문헌을 수록하고 있어 매월 갱신되고 있으며, 일본은 JST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R&D 공동관리 시스템(e-R&D)을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성과들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 및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 산출물들을 이용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성과물 사용시스템 구축 및 정보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할 궁극적 필요성에 대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 보호체계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다. 둘째, 정보유통 시스템 개선 및 혁신의 필요성이다. 특히 또한 저작권 이용료에 있어 과금 체계의 표준화, 정보접근 방식의 표준화, 웹서비스 표준화, 데이터 등록 및 입력방식 표준화 및 간소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성과물 활용 방안의 실질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다. 성과관리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파일형태의 일원화 및 파일 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 및 제도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가 R&D 보고서 및 성과 산출물 Life Cycle 중심의 저작권 서비스 관리모델은 첫째, 연구보고서에 메타데이터 태그를 이용한 심층 검색서비스를 고도화 기술로 적용하여 일관적으로 적용된 정규 규격 개발 및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R&D 성과물의 수준과 결과물에 따른 품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R&D 기존 성과물들의 인용(참조) 지수개발을 보급해야 한다. 넷째, 연구보고서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 운영하여 분류체계와 식별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차용 및 인용, 출처 자동 부착 및 인식 서비스 등을 구축하여 원문의 정확한 근원을 파악하고 연구 윤리의식을 반영한 신뢰성 기반의 국가 R&D 연구수행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Korea has serious problem that supplement the lack of linkages and copyrights management that occur between R&D management institution distributed management processes. So countries in order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diffusion and utilization of R&D research through institutional and technical support diffusion of research outcomes should be used more effectively. This study the national R&D system, which the government enforced relaxation, and proposes a direction for the activation through the problem of the research work product improvement.
Korea National R&D is built largely divided into three engine system, and R&D for collecting and managing the intelligence agencies, which provide the collected information to researchers search service, register the texts of national research achievements and has been configured as a system, such as management, NTIS, NDSL, NRMS has been operating in three. For overseas, US NTIS System is operated by the US government. Also European system IST is updated more than 30 million references every month. Japan is characterized by JST point system as operating leverage to build their R&D efforts in digital resources for R&D co-management system (e-R&D) on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by building.
In this study, we proposed three ways about the needs to build the archives using information systems to build and distribution system that can be utilized effectively utilizing the resources in the national R&D Archives. First, it is the need for a systematic approach to establish copyrights protection. Second, it is the need for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and innovation. Third, it is the need for substantial improvement in system utilization outcomes measures. Because technologies for unified and file of the file type that provides tamper-proof performance management in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dedicated to this important provision.
In conclusion, analysis of national R&D reports and archives and the Life Cycle Service Management model focusing on copyright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y applying an in-depth search service using metadata tags to study the report in advanced technology should be applied to the regular standards development and conformity assessment in a consistent manner. Second, the introduc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R&D outcomes. Third, R&D quotation of existing achievements should spread the exponential development. Fourth, the study report should be integrated retrieval system operated by establishing a classification scheme and identification scheme introduced accordingly. We need to identify forward citations, the exact origin of the original sources to build awareness services, and also we need to perform the national R&D research based on reliable research has eth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I. 서론
• Ⅱ. 국가 R&D 성과 관리의 고찰
• Ⅲ. 해외 R&D 관리체계 실태연구 및 현황 분석
• IV. 국가 R&D 성과물 저작권 서비스 관리 모델 수립방안 연구
• V. 결론
• Reference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저작권위원회"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김미정,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보고서 관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4

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성과물 전담기관 제도운영 내실화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011

7 "미래창조과학부"

8 최재황,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정책정보포털협력망 구축방안" 2009

9 최태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별 성과분석을 통한 전략적 연구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7

1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11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1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R&D 성과물 공유 ·확산" 2013

14 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 연구보고서 저작권보호를위한 관리체계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15 신성호, "국가 R&D 보고서관리 프로세스" 13 (13): 2012

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 김선영, "과학기술분야 정보센터의 정보검색시스템 인터페이스 비교를 통한 NDSL 향상 방안" 강남대학교 2009

18 "IST World"

19 "EBN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