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칸트와 역사법학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75496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 이후 자연법론과 역사법학은 서로 다른 각각의 방법으로, 즉 이성으로부터의 연역적 법발견 또는 실정적 법소재로부터의 역사적-체계적 법발견을 통해, 법의 학문화(이론화)를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학문성의 문제는 學의 보편적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學으로서의 형식과 방법의 보편성의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 칸트였으며, 법에서의 이성성-역사성-개념논리성의 추구와 발견이 곧 법발전의 계기들임을 學的으로 보여준 것이 근대法學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연법론과 역사법학-판덱텐법학 사이에서 칸트가 매개한 바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윤리적-방법적 합리주의라고 답할 수 있다. 방법적 합리주의의 차원에서 칸트의 이성비판적 인식론이 법학의 가능조건의 문제를, 즉 법학의 학문성(Wissenschaftlichkeit)의 기준을 의식케 했다면, 윤리적 합리주의의 차원에서는 칸트의 全실천철학 체계를 매개로 하여, ‘자유의 근본성’과 ‘법의 독자성(자율성)’이라는 법의 윤리적 기초가 재인식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법의 이상과 목적으로부터가 아니라 실정법의 ratio juris로부터 개념과 원리를 도출해내는, ‘논리’를 통한 법발견을 고수한 19세기 실정법학의 방법적 자율성과 자기완결성은 자연법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칸트에서 비롯된 방법적 합리주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적 합리주의의 맥락에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과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이 ‘자연법의 극복’을 매개하였다면, 윤리적 합리주의의 차원에서 사법학의 윤리적 기초가 되었던 것은 칸트의 실천이성비판과 도덕형이상학원론이었다. 칸트의 ‘인격성의 도덕적 자율’로부터 도출된 형식적 의무윤리 및 자유윤리에 의해 舊이성법의 실질적 사회윤리가 대체되었으며, ‘도덕적 자율성’의 실현을 가능케하는 자유의 공존조건으로서의 법개념을 통해 역사법학 및 판덱텐 법학, 특히 사비니의 사법이론에 윤리적 전제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번역하기

      근대 이후 자연법론과 역사법학은 서로 다른 각각의 방법으로, 즉 이성으로부터의 연역적 법발견 또는 실정적 법소재로부터의 역사적-체계적 법발견을 통해, 법의 학문화(이론화)를 추구하...

      근대 이후 자연법론과 역사법학은 서로 다른 각각의 방법으로, 즉 이성으로부터의 연역적 법발견 또는 실정적 법소재로부터의 역사적-체계적 법발견을 통해, 법의 학문화(이론화)를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학문성의 문제는 學의 보편적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學으로서의 형식과 방법의 보편성의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 칸트였으며, 법에서의 이성성-역사성-개념논리성의 추구와 발견이 곧 법발전의 계기들임을 學的으로 보여준 것이 근대法學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연법론과 역사법학-판덱텐법학 사이에서 칸트가 매개한 바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윤리적-방법적 합리주의라고 답할 수 있다. 방법적 합리주의의 차원에서 칸트의 이성비판적 인식론이 법학의 가능조건의 문제를, 즉 법학의 학문성(Wissenschaftlichkeit)의 기준을 의식케 했다면, 윤리적 합리주의의 차원에서는 칸트의 全실천철학 체계를 매개로 하여, ‘자유의 근본성’과 ‘법의 독자성(자율성)’이라는 법의 윤리적 기초가 재인식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법의 이상과 목적으로부터가 아니라 실정법의 ratio juris로부터 개념과 원리를 도출해내는, ‘논리’를 통한 법발견을 고수한 19세기 실정법학의 방법적 자율성과 자기완결성은 자연법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칸트에서 비롯된 방법적 합리주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적 합리주의의 맥락에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과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이 ‘자연법의 극복’을 매개하였다면, 윤리적 합리주의의 차원에서 사법학의 윤리적 기초가 되었던 것은 칸트의 실천이성비판과 도덕형이상학원론이었다. 칸트의 ‘인격성의 도덕적 자율’로부터 도출된 형식적 의무윤리 및 자유윤리에 의해 舊이성법의 실질적 사회윤리가 대체되었으며, ‘도덕적 자율성’의 실현을 가능케하는 자유의 공존조건으로서의 법개념을 통해 역사법학 및 판덱텐 법학, 특히 사비니의 사법이론에 윤리적 전제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devotes considerable effort towards elucidating the historical-systematic character of law. It rests mainly on Kant"s fundamental critique of the methodological concept of the modern Natural Legal Theory. Kant makes it clear that the main problem of the legal science is not simply a matter of the substantial ideal of law, but that of the universal form and methodology. His epistemological and ethical analysis of the capacity of human Reason leads to the elucidat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the legal "science" and to the formal definition of law.
      It allows the conclusion that the methodological autonomy of the positive legal science that is the main issue of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and Pandektistik does not originate from the modern concept of Natural Law but from Kant"s idealistic and dualistic concepts.
      On the one hand Kant insists on the fundamentality of freedom as the ethical formal basis of law, and on the other hand on the methodological autonomy of law itself as science. To that degree it can be said that Kant replaces not only the material social ethics of Natural Law with his formal ethics, but also he provides the ethical and methodological basis for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and Pandektistik, especially for Savigny"s theory of private law.
      번역하기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devotes considerable effort towards elucidating the historical-systematic character of law. It rests mainly on Kant"s fundamental critique of the methodological concept of the modern Natural Legal Theory. Kant makes it cle...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devotes considerable effort towards elucidating the historical-systematic character of law. It rests mainly on Kant"s fundamental critique of the methodological concept of the modern Natural Legal Theory. Kant makes it clear that the main problem of the legal science is not simply a matter of the substantial ideal of law, but that of the universal form and methodology. His epistemological and ethical analysis of the capacity of human Reason leads to the elucidat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the legal "science" and to the formal definition of law.
      It allows the conclusion that the methodological autonomy of the positive legal science that is the main issue of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and Pandektistik does not originate from the modern concept of Natural Law but from Kant"s idealistic and dualistic concepts.
      On the one hand Kant insists on the fundamentality of freedom as the ethical formal basis of law, and on the other hand on the methodological autonomy of law itself as science. To that degree it can be said that Kant replaces not only the material social ethics of Natural Law with his formal ethics, but also he provides the ethical and methodological basis for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and Pandektistik, especially for Savigny"s theory of private law.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본론
      • Ⅲ.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 요약]
      • Ⅰ. 머리말
      • Ⅱ. 본론
      • Ⅲ. 맺음말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堅田剛, "歷史法學硏究:歷史と法と言語のトリア-デ" 日本評論社 1992

      2 강희원, "역사법학과 Savigny" 慶熙法學硏究所 33 (33): 1998

      3 이상수, "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민속원 (23) : 2001

      4 H. Coing, "Zur Geschichte des Privatrechtsystems, Frankfurt"

      5 H. Kantorowicz, "Was ist uns Savigny? In: Rechtshistorische Schriften" Karlsruhe 1970

      6 G. Radbruch, "Vorschule der Rechtsphilosophie, 2.Aufl., Gtingen"

      7 H. Kantorowicz, "Volksgeist und historische Rechtsschule In: Rechtshistorische Schriften" Karlsruhe 1970

      8 H. A. Rommen, "The Natural Law, New York"

      9 F. C. v.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ischen Rechts, Berlin"

      10 H. Kantorowicz, "Savigny and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In: Rechtshistorische Schriften" Karlsruhe 1970

      1 堅田剛, "歷史法學硏究:歷史と法と言語のトリア-デ" 日本評論社 1992

      2 강희원, "역사법학과 Savigny" 慶熙法學硏究所 33 (33): 1998

      3 이상수, "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민속원 (23) : 2001

      4 H. Coing, "Zur Geschichte des Privatrechtsystems, Frankfurt"

      5 H. Kantorowicz, "Was ist uns Savigny? In: Rechtshistorische Schriften" Karlsruhe 1970

      6 G. Radbruch, "Vorschule der Rechtsphilosophie, 2.Aufl., Gtingen"

      7 H. Kantorowicz, "Volksgeist und historische Rechtsschule In: Rechtshistorische Schriften" Karlsruhe 1970

      8 H. A. Rommen, "The Natural Law, New York"

      9 F. C. v.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ischen Rechts, Berlin"

      10 H. Kantorowicz, "Savigny and the Historical School of Law In: Rechtshistorische Schriften" Karlsruhe 1970

      11 G. Radbruch, "Rechtsphilosophie, 8.Aufl., Stuttgart"

      12 A. Kaufmann, "Rechtsphilosophie im Wandel, Frankfurt"

      13 J. Schrer, "Recht als Wissenschaft, Mchen"

      14 F. Wieacker, "Privatrechtsgeschichte der Neuzeit, 2.Aufl., Gtingen"

      15 H. Eichler, "Personenrecht, Wien"

      16 J. Rkert, "Idealismus, Jurisprudenz und Politik bei Friedrich Carl von Savigny, Ebelsbach"

      17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Kant's gesammelte Schriften (Akademie -Ausgabe) IV"

      18 F. C. v. Savigny, "Grundgedanken der historischen Rechtsschule" Frankfurt 1948

      19 H. Hattenhauer, "Grundbegriffe des Bgerlichen Rechts, Mchen"

      20 E. Wolf, "Grosse Rechtsdenker der deutschen Geistesgeschichte, Tingen"

      21 J. Rohls, "Geschichte der Ethik, Tingen"

      22 H. Coing, "Die Privatrechtswissenschaft im 19. Jahrhundert in Europa, Opladen"

      23 I.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Kant's gesammelte Schriften VI"

      24 G. Radbruch, "Der Mensch im Recht, Gtingen"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0.9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6 1.284 0.3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