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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P 거래조건의 조건변경에 따른 위험의 변경과 책임에 관한 소고 = A Study of Change of Risk and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Conditions in DAP Busines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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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9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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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speculated on Change of Risk and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DAP conditions. Design, Data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 If a principle of liability is strictly applied for accidents which occur due to the change of ...

      Purpose : This study speculated on Change of Risk and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DAP conditions.
      Design, Data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 If a principle of liability is strictly applied for accidents which occur due to the change of risks in the entire process to a destination after insurance is concluded with DAP business conditions, it contradicts the intent of an insurance contract and may cause harsh results to sellers who do not have control power on sea traffic.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pplication of the DAP business conditions should be reconsidered.
      Results : When a suit on the DAP business conditions is made, if it does not contradict the national law, liability application is reflected. It means that the specific meaning of existing practices and application of the DAP business conditions are decided. Therefore, when an insurance is concluded with the DAP business conditions, it is important to be well aware of them.
      Conclusions : A precondition that an insurance bill for which Change of Risk in the DAP business conditions was measured based on the contract completion point is maintained equally during the contract period is given and a Change of Risk during the contract period, a change occurs at a risk set up by a buyer and a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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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논문은 DAP의 조건변동에 따른 위험의 변경과 책임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DAP 거래조건에서 보험체결 후에 목적지(최종 도착장소)까지의 전 구간의 위험의 변경으로발생하는 사...

      본 연구논문은 DAP의 조건변동에 따른 위험의 변경과 책임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DAP 거래조건에서 보험체결 후에 목적지(최종 도착장소)까지의 전 구간의 위험의 변경으로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면책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면 보험계약체결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DAP 거래조건 위험변경의 효과적용에 대해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만약 DAP 거래조건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현재의 국제관행으로는 자국의 국내법과 상충이 되지 않는다면 면책책임 적용범위 등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기존관행의구체적인 의미 해석 및 DAP 거래조건의 실무적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DAP 거래조건으로 보험 계약시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엄숙히 숙지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AP 거래조건의 위험의 변경 측정시점은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뤄진 것을 바탕으로 산출된 보험료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속 동일하게 된다는 전제조건이 부과되며, 만약 보험계약 기간 동안에 위험이 변동되게 된다면 매도인/매수인이 설정한 위험의 상태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DAP 거래조건의 실무적 적용범위 및 서류적용의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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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분도, "해상적하보험의 위험변동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4 (24): 293-312, 2009

      2 이시환, "국제상업회의소 발간 “ICC Guide to IncotermsⓇ 2010”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54 : 81-98, 2012

      3 김동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위험과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Incoterms 2010과 CISG를 중심으로 -" 한국무역상무학회 60 : 27-46, 2013

      4 신정식, "국제무역거래에서의 서류조건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54 : 99-122, 2012

      5 김해석,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사용 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 한국정보통신학회 19 (19): 2993-3002, 2015

      6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ubject to UCP 600" ICC Publishing 2007

      7 이양우, "IncotermsⓇ 2010에서의 복합운송규칙과 실무상 유의점" 한국무역통상학회 15 (15): 1-27, 2015

      8 오세창, "Incoterms® 2010의 근원과 일부 규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57 : 35-60, 2013

      9 서정두, "Incoterms® 2010 규칙의 위험 · 비용분담기준 비교" 한국무역보험학회 12 (12): 75-95, 2011

      10 전순환, "Incoterms 2010의 통지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10 (10): 679-69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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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오세창, "Incoterms® 2010의 근원과 일부 규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57 : 35-60, 2013

      9 서정두, "Incoterms® 2010 규칙의 위험 · 비용분담기준 비교" 한국무역보험학회 12 (12): 75-95, 2011

      10 전순환, "Incoterms 2010의 통지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10 (10): 679-693, 2014

      11 전순환, "Incoterms 2010의 인도서류제공의무와 인도증거수리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40 (40): 261-283, 2015

      12 전순환,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연구원 8 (8): 335-356, 2012

      13 김상만, "Incoterms 2010의 개정내용에 대한 법적 고찰 - FOB, CIF, DAT, DAP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2 (12): 59-82, 2011

      14 박성철, "Incoterms 2010상 물품인도 및 운송계약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6 : 75-94, 2015

      15 양정호, "Incoterms 2010 규칙의 합리적인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14 (14): 229-256, 2013

      16 "Incoterms 2010 공식번역 및 해설서"

      17 "ISBP 745, The Credit and amendment application, the issuance of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thereto. iv"

      18 서정두, "INCOTERMS® 2010 인코텀즈 해설" 청목출판사 17-22, 2011

      19 이위식,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실무적용상의 유의점" 한국무역보험학회 13 (13): 183-205, 2012

      20 J. Ramberg, "ICC Guide to Incoterms¢ç 2010, Publication No. 7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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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A. H., Kritzer,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Average, Vol.3" Swwet&Maxwel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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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9 0.59 0.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 0.46 0.526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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