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론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 Economic Democracy and Chaebol Reform : The Theory of the Firm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민주화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다.‘민주화’는 정치영역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경제’는 시장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여기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는 차별화 시스템이다. 따라서 경제영역에서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경제민주화가 자칫 시장시스템 자체를 상당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에서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한국 재벌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다. 결국 현대 회사는 처음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개할 때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회사의 소유구조를 선택하는 진화과정을 통해 탄생한 하나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특정 회사지배구 조의 효율성은 다른 형태의 회사소유구조를 가진 회사와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며 검증받게 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회사소유구조인가에 대해 자신들의 관료 적 관점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회사 참여자들의 선택을 존중해야만 한다.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헌법상 경제 질서와 재벌규제
• Ⅲ. 기업이론 관점에서 본‘20세기 초 미국 대기업정책’
• Ⅳ. 이상적(ideal) 경제이론에 기초한 재벌개혁과 한계
• Ⅴ. 결론:‘당연위법의 원칙’이 아닌 ‘합리의 원칙’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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