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관리업자의 법적 지위 : 정보수탁자의 신탁법상 지위를 중심으로 = Legal Status of an Information Trustee

국문 초록 (Abstract)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데이터관리업자의 사법상의 지위가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정보주체인 개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령하고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i) 정보주체의 수임대리인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될 수 있지만, (ii) 정보의 수탁자로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수탁자”(information trustees)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i) 신탁관계의 성립요건에 관한 신탁법리에 대해 살펴본 다음, 정보수탁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를 수령하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의 성립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ii) 개인정보주체로부터 정보를 수탁받은 관계가 신탁관계와 구별되는 위임관계로 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이러한 위임관계도 충실의무 부과가 가능한 수탁자에 준하는 관계로 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iii)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탁관계 혹은 신탁관계에 준하는 충실의무관계에서 수익자에 대해 부담하는 준수탁자의 충실의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iv)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수탁자 혹은 준수탁자로서의 의무위반시 수익자가 정보수탁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20,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new type of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 called “Own-credit information management businesses” by amending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The Act does define the name and concept of such a business and requires Government permission for conducting such a business. But it is unclear whether the legal nature of the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recipient of credit information and the provider of his own credit information. This paper argues that such a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 of credit information and the recipient is a trust relationship, and thus the strict fiduciary obligations under the Trust Act should apply to the recipient of the credit information. This paper dealt with firstly whether credit information transfer from an owner of credit information to the recipient can be perceived as “an transfer of specific assets” under the Trust Act. Secondly, This article investigated what kinds of obligations can be imposed upon such an recipient under the Trust Act. Finally the paper tackled the trust law remedies for the information owner when the information trustee breaches his du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정보수탁자 지위에 대한 신탁법적 구성 Ⅲ. 정보수탁자 지위에 대한 위임법적 구성 Ⅳ. 마이데이터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주체의 정보제공과 신탁관계의 성립 Ⅴ. 정리의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