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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례분석연구: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 Study on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for Protection of Rights for the Demented Elderly on Abuse caused by Family: Focusing on the Proof of Crime, Judgment of Insanity, Application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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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ciencies in current legislation through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for the demented elderly on abuse caused by family, for this identify legal and policy rights protection measures. To this end, the research foc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ciencies in current legislation through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for the demented elderly on abuse caused by family, for this identify legal and policy rights protection measures. To this end, the research focusing on 8 judicial precedents for courts which happened to January 2004 to December 2020. Focusing on the proof of crime, judgment of insanity, application of laws that were issues in the judicial preced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demented elderly difficult to recognize and report on abuse, so difficult to the proof of crime. Second, accused tried to misuse the commutation to judgment of insanity caused by drinking. Third, Elderly Welfare Act to punishment regulations for murder by abuse was insufficient. Based on these results, measures to protect the legal and policy rights for the demented elderly as follows. First, the proposed enactment for regulation to assist experts on the demented elderly unable to make statements, at Elderly Welfare Act. Second, it should be enactment that the accused of abuse should not be commuted by drinking. Third, the suggested enactment for punishment of regulation the defendant of abuse murder and necessity Special Act on concerning punishment of elderly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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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환, "헌법상 노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6

      2 윤기혁,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사고 판례분석 연구: 요양사고 유형, 쟁점 사항 및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3 (43): 85-112, 2016

      3 제철웅, "학대피해 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특례법안을 제안하며" 3 : 141-178, 2015

      4 고봉진, "판례 법학방법론" 한국학술정보 2013

      5 이은희, "치매노인 학대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24 (24): 91-110, 2004

      6 박해경,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감, 대처전략, 안녕감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3

      7 박주민, "집회에 대한 집시법, 경직법 등 법령 적용의 문제: 경찰의 집회관리의 문제점" 4 (4): 75-111, 2013

      8 박연주,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판례분석연구 -헌법재판소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비교-"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7) : 5-23, 2015

      9 하신욱,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서의 입증책임 연구– 의료형사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56) : 273-307, 2017

      10 박연주,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66 (66): 31-49, 2014

      1 이재환, "헌법상 노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6

      2 윤기혁,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사고 판례분석 연구: 요양사고 유형, 쟁점 사항 및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3 (43): 85-112, 2016

      3 제철웅, "학대피해 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특례법안을 제안하며" 3 : 141-178, 2015

      4 고봉진, "판례 법학방법론" 한국학술정보 2013

      5 이은희, "치매노인 학대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24 (24): 91-110, 2004

      6 박해경,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감, 대처전략, 안녕감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3

      7 박주민, "집회에 대한 집시법, 경직법 등 법령 적용의 문제: 경찰의 집회관리의 문제점" 4 (4): 75-111, 2013

      8 박연주,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판례분석연구 -헌법재판소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비교-"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7) : 5-23, 2015

      9 하신욱,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에서의 입증책임 연구– 의료형사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56) : 273-307, 2017

      10 박연주,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66 (66): 31-49, 2014

      11 박지용, "산부인과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판례상 책임제한 법리‐ 하급심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5 (55): 477-509, 2014

      12 정진경,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1987~2004년 헌법판례 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8 (58): 373-394, 2006

      13 양수산, "법학통론" 세창 2010

      14 정세종, "법원의 心神障碍人 판단경향과 시사점 - 판결문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학회 13 (13): 167-184, 2017

      15 "법원도서관 판례판결정보"

      16 김학태, "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22) : 177-206, 2006

      17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보고서" 중앙치매센터 2020

      1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19 오승주, "노인학대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7

      20 문영희,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1 (21): 199-235, 2018

      21 허은실, "노인인권개념 및 학대에 관한 고찰" 한서대학교 대학원 2010

      22 박용근,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2

      23 윤기혁,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판례분석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판결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4 (44): 247-281, 2017

      24 박인환, "고령인지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성년후견" 한국법학원 146 (146): 5-44, 2015

      25 厚生労働省, "高齢者虐待防止法" 厚生労働省 2005

      26 日垣隆, "封印された殺人の記録日本は酔っ払い犯罪者天国である: 心神喪失の研究" 22 (22): 234-240, 2003

      27 宮元預羽, "介護殺人の行動パターン把握の試み: 37 件の判例をもとに" 15 (15): 91-99, 2013

      28 伊藤周平, "介護保険のもとでの介護事故と介護職員の注意義務: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あずみの里事件を題材として" 52 (52): 55-82, 2018

      29 松澤明美, "わが国における社会福祉・介護の法的権利保障の現状1960∼2005年の判決分析から" 56 (56): 411-417, 2009

      30 강동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5 (15): 473-495, 2015

      31 Burgess, A., "Sexual Abuse, Trauma and Dementia in the Elderly: A Retrospective Study of 284 Cases" 1 (1): 193-204, 2006

      32 White, J., "Judicial Response to Elder Abuse" 61 (61): 57-76, 2010

      33 Feix, J., "Intoxication and settled insanity: a finding of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35 (35): 172-182, 2007

      34 Etsuko, Y., "Incidents of Homicides or Murder–Suicides by Family Caregivers and Challenges for Prevention" 4 (4): 51-81, 2018

      35 Heisler, C., "Elder Abus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ew Awareness, New Responses" 24 (24): 52-58, 2000

      36 U.S. Department of Justice, "Elder Abuse Prevention and Prosecution Act"

      37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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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5 1.05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 1.15 1.32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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