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구미 선진국 중 재정면에서 가장 층실하여 선진적인 제도라고 평가되고 있는 네덜란드 노후 소득보장체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직역연금부문의 비중을 확대하여 다른 선진국이 겪고 있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불안정 현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종급여 대비 70% 수준의 소득 대체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직역연금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됨에 따라 직역연금제도의 재정 불안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