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지역의 고령자 대책 ― 가미카쓰정의 생애현역･일자리 창출 마을만들기 사례 ― = A Solution to Senior Citizens in Depopulated Area: The Case on Kamikatsu Town’s Life-long Active Job-creation Community Build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ategorize the case of Kamikatsu Town that is known as the success model for life-long active job-creation community building. The case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viz. innovation actors,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erms of innovation actors, the leaders critically perceive the environment which the elderly is facing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and consider them as potential main agents of community business. As a part of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tsumamono was rediscovered and specialized into a community asset. To systemize the community assets for common usage, the producer’s organizations, Irodori Co.,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high-tech IT companies were integrated and utilized together. In regard to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policies and philosophy of the Irodori Project were reflected in the Kamikatsu Town’s ordinance. Kamikatsu Town innovated the existing supporting methods by providing various supports. The model of Kamikatsu Town was established by a system where the third sector, i.e. the public-private cooperative project was led by the citizens.
The contribution of Kamikatsu Town to Korea are as follows. First, perception of the elderly as the potential main actor of community business and develop abilities which would help increase their social participation. Second, raising the local brand value through job creation and welfare policies by utilizing the know-how of the elderly which brings about the influx of young people. Third, innovation of supporting methods for the depopulated and aged society through policy ideas and creativity and by regarding the problems as investment in people’s problem but not as any financial problem.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의 연구목적은 생애현역･일자리 창출 성공모델로 알려진 가미카쓰정 사례를 혁신주체, 기반이용, 민관협치 세 가지로 범주화해 살펴보는 것이다. 혁신주체 측면에서 보면, 리더는 고령자와 여성이 처한 환경에 문제의식과 인권의식을 갖고 이들을 인재로 여긴다. 기반이용 측면에서 보면, 나뭇잎을 마을자산으로 재발견해 특화하였다. 생산자단체, (주)이로도리, 농협, 최첨단 IT기술을 연계하고 활용해, 주민이 지역자산에 접근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자산의 공적(共的) 활용을 시스템화했다. 민관협치 측면에서 보면, 주민이 제안한 나뭇잎 비즈니스의 정책과 이념이 가미카쓰정 조례에 담겨있다. 행정은 지원방식을 혁신해서 주민의 성장과 필요에 따라 IT기술,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민관협동 사업인 제3섹터를 주민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가미카쓰정 모델을 성립하였다.
가미카쓰정 사례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잠재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사회참가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한다. 둘째, 고령자의 노하우를 살린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을 통해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이는 젊은이의 인구 유입을 가져온다. 셋째, 과소화와 고령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고 사람만들기에 투자한다는 정책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갖고 지원방식을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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