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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문제와 김대중정부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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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실업문제의 실태와 전망
      • Ⅱ. 김대중정부 실업정책의 내용
      • Ⅲ. 김대중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
      • 1. 실업을 확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
      • 2. 고용유지 방안 부재
      • Ⅰ. 실업문제의 실태와 전망
      • Ⅱ. 김대중정부 실업정책의 내용
      • Ⅲ. 김대중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
      • 1. 실업을 확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
      • 2. 고용유지 방안 부재
      • 3. 일자리 창출의 부진
      • 4.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비효율성
      • 5. 부실한 사회적 안전망
      • Ⅳ. 실업 축소를 위한 대안적 모색
      • 1. 불황완화의 재정금융정책
      • 2. 재벌해체와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 3. 정리해고 최소화
      •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확대
      • 5.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
      • 6. 실업대책 예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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