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Critical reflections on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민법은 사적자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거래는 그 형식에 있어서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의 격차에 기인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로 계약당사자를 보호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2조의 신의칙, 제109조의 착오, 제110조의 사기, 제750조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前계약적 책임으로 일반적 정보제공의무의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제공의무와 고지의무와 설명의무의 비교,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성질과 그 근거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검토로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는 영미법상 부실표시(특히 불고지)법리를 소개하였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한국민법 제750조에 대응하는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는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의도, 의무, 가해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가해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한다. 매수자위험부담의 원칙상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실표시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정보제공의무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수령자에게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상 의무의 위반으로서의 위법성이 성립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미의 부실표시법리에 대한 논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해석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아직은 해석론을 통해 정보약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前계약적 책임으로서 정보제공의무의 입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dern civil law is based on personal autonomy. But as the transaction in the modern society has become very complicated and various in its form, information asymmetry deepen in the modern society. That is, because unreasonable and unjust contracts has increased due to information gaps,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parties of contract from the study of legal reasoning. As a variety of solutions has been discussed, for example, Article 2(good faith), 109(mistake or error), 110(fraud), 750(tort) of the Korean Civil Code etc. Thus, up to recently, the legislation of the ‘general’ duty to provide information of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has been discussed in Korea. In this paper, discussing the comparison of the notification duty and the explanation duty, legal nature and legal basis and contents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critically review the present discussion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Besides Anglo-American law provides no general theory to admit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but there are various applicable theories to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cases such as unjust enrichment, misrepresentation, promissory estoppel, and 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 Especially legal principles of misrepresentation(especially non-disclosure) is associated with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s liability on providing false informations(or non-disclosure) is principally based on tort liability, according to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Code, tort requirements such as the tortfeasor`s intent, responsibility, unlawfulness of the harmful act, and damage caused by the harmful act must be proven. Unlawfulness of tort requirements matters the most, because the principle of Caveat Emptor, providing false information(or non-disclosure) itself cannot be considered as unlawfu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the separate elements to admit its unlawfulness. Unlawfulness, in other words, breach of duty of care can be established when there is not only statutory or contractual duty to provide informations, but also ‘reasonable reliance’ on a recipient of the information. In conclusion the discussion of legal principles of misrepresentation in Anglo-American law provides important consequence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hat has been discussed in Korea. So far the interpretation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is sufficient to devise a method of protecting a weak person of the information, and I think that it would be premature to legislate the ‘general’ duty to provide information of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2

3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4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에 대한 일고 및 그 번역" 민법연구 6, 2001

5 엄동섭, "영미법상 계약교섭의 결렬에 따른 책임" 민사법학 (35) : 77 ~ 114, 2007

6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전 내 편입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사법론, 상황관련적 소비자보호관, 실질적 사적자치 개념 등의 모순성에 대하여 -" 재산법연구 26 (2) : 271 ~ 312, 2009

7 송오식,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법학논총 29 (1) : 81 ~ 119, 2009

8 백경일, "보증계약의 특수성과 보증인보호의 문제" 민사법학 (34) : 167 ~ 192, 2006

9 남궁술, "법규범의 발전과 판례― 프랑스민법상 ‘안전배려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발전에 있어서의 판례의 역할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28) : 305 ~ 338, 2005

1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0

11 곽윤직, "민법주해 XII" 박영사, 1997

12 곽윤직, "민법주해 II" 박영사, 1992

13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2005

14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1991

15 박정기, "민법상의 Obliegenheit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3 (1) : 419 ~ 448, 2006

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3

17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법무부, 2004

18 "민법 채권각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9 이혜리, "미국에서의 계약 교섭 결렬에 따른 책임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23 (1) : 165 ~ 204, 2012

20 이혜리, "미국법상 약속적 금반언에 기한 전계약적 책임" 비교사법 15 (4) : 447 ~ 481, 2008

21 최명구, "미국 계약법상 부실표시 – 부실표시의 유형을 중심으로, 민사법이론과 실무" 민사법이론과 실무, 2008

22 김상중, "매매계약 교섭 당사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관한 상대방의 보호- 대판 1995.3.28, 93다62645 등을 계기로 한 체계적 논의의 발전을 위한 일 고찰 -" 민사법학 (29) : 149 ~ 190, 2005

23 김형배,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24 박인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소청구권" 민사법학 (27) : 133 ~ 176, 2005

25 위계찬, "독일 매매계약법상 광고와 물건의 하자" 민사법학 (38) : 463 ~ 498, 2007

26 이혜리, "과실에 기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책임" 법조 62 (1) : 164 ~ 213, 2013

27 박수영,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 : 191 ~ 218, 2006

28 고영남, "계약파기의 자유와 손해배상,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김형배교수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 2004

29 홍성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의 고찰" 민사법학 50 : 389 ~ 434, 2010

30 위계찬, "계약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의 근거" 원광법학 23 (2) : 167 ~ 198, 2007

31 박인환,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 독일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 2004

32 박정기,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토지법학 (18), 2002

33 정성헌, "계약체결과 정보제공의무 : 민법상 일반규정의 신설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2014

34 김동훈, "계약체결 전의 법률관계" 민사법학 (36) : 323 ~ 350, 2007

35 김상중,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56) : 1 ~ 45, 2010

36 박영복, "계약체결 前단계의 법규범화" 외법논집 10, 2001

37 최상호,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1994

38 박희호, "계약상 협력의무에 관한 연구 - 유럽서비스계약법원칙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3 (3) : 307 ~ 338, 2009

39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 저스티스 (124) : 169 ~ 203, 2011

40 지원림, "계약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 XXV, 2003

41 박영복,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외법논집 12, 2002

42 권영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52 (4) : 215 ~ 278, 2011

43 지원림, "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 민법개정위원회 제1·2기 제1분과위원회의 결과보고 ―" 고려법학 (64) : 1 ~ 57, 2012

44 윤진수, "美國 契約法上 Good Faith 原則" 서울대학교 법학 44 (4) : 40 ~ 93, 2003

45 지원림, "民法의 社會像과 情報提供義務" 민사법학 62 : 371 ~ 401, 2013

46 함윤식, "契約交涉의 不當破棄로 인한 責任" 민사판례연구 (27) : 233 ~ 304, 2005

47 "UNIDROIT PRINCIPLES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PICC)"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UNIDROIT), 2004

48 Edward J. Kionka, "Torts" WEST, 2010

49 "Restatement of the Law of Contracts"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81

50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PECL)" CECL, 2000

51 Henß Olaf, "Obliegenheit und Pflicht im Bürgerlichen Recht" 1987

52 Farnsworth E., "Contracts" Aspen, 2004

53 Cartwright J., "Contract Law: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Law of Contract for the Civil Lawyer" Hart Publishing, 2007

54 Atiyah P.,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