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통되는 뉴스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개념, 기존 언론과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특징, 우리나라 디지털 뉴스콘텐츠 시장현황, 유통구조, 생태계를 분석해 현재 국내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뉴스콘텐츠 관련법을 토대로 보호 대상과 디지털 뉴스콘텐츠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을 도출할 수 있었고 보호가 미비한 영역의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보호에 대한 논의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으며, 언론출판사의 권리 강화, 권리 보호 범위의 확장,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의 방법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3장)
이 과정을 통해 국내에도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도입에 있어서 우려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i) 저작권법 제7조제5호의 실효성 부재와 언론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근거로 해당 규정의 삭제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ii)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현행 저작권법 제27조의 단서를 삭제하고 출처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뉴스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제도 마련을 검토하였다(제4장 제1절).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뉴스콘텐츠의 규제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제4장제2절).
본 연구는 디지털 뉴스콘텐츠 관련 현황과 세계 주요국들의 입법 현황을 종합하여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보호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하고 디지털 뉴스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무분별한 이용이 언론의 자유와 공공에 이익에 무조건 적으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며, 디지털 뉴스콘텐츠 생산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양질의 뉴스콘텐츠 생산이 가능해지고 공공의 이익과 뉴스콘텐츠 생산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의 이익과 뉴스콘텐츠 생산자의 이익의 균형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its purpose on studying a legal improvement plan for the protection of news contents that are being distribut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is study identified the concept of digital news content and its difference from previous media, and examined current digital news contents in Korea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news contents, and current market state,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the ecosystem of digital news contents in Korea. This study also examined whether the object of protection and digital news contents are qualified for protection based on the existing law related to digital news content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a zone where contents were not legally protected, and drew the need of improvement in zones that lack protection.
Protection of digital news contents has been discuss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leading countries. The discussion was mainly about enforcement of the right of the press and publication, expansion of the protection range of right, and regulation on portals that monopolize distribution.(Chapter 3)
The discussion allowed the author to identify the necessity of legal protection of Korean digital news contents and concerning matters in its process. This study i) figured out the need of eliminating Article 7(5) of the Copyright Act based on its lack of effectiveness and illogical discrimination towards the press, ii) prescribed the principle regarding reproduction of articles and editorials covering current affairs, and examined elimination of paragraph in Article 27 of the Copyright Act, mandatory source marking, and reward system in using news articles under copyright(Chapter 4 Article 1). Also, this study interpreted the articles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s a regulatory protection of news contents that are previously unprotected(Chapter 4 Article 2).
This study stated the necessity of a protection plan on digital news contents by gathering the current state of digital news contents and current legislations in global leading countries, and provided a legal improvement plan for the protection of digital news contents.
Indiscreet use of digital news contents does not always mean freedom of the press or public interests. News contents will be provided in good quality only if there are rewards that are sufficient enough for digital news content providers to function right. This will lead to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news content providers’ interests. Accordingly,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drawing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news content providers’ interes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방법 4
• 제 2 장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현행법상 보호 5
• 제 1 절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개념과 특징 5
• 1.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개념 5
• 2.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특징 6
• 제 2 절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유통 현황 및 구조 8
• 1. 디지털 뉴스콘텐츠 시장 현황 8
• 2. 국내 디지털 뉴스콘텐츠 유통구조 검토 9
• 3. 국내 디지털 뉴스콘텐츠 생태계의 특징 12
• 제 3 절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현행법상 보호 15
• 1.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15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22
• 3.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보호 24
• 4. 디지털 뉴스콘텐츠 판례 25
• 제 4 절 시사점 30
• 1. 불분명한 보호 범위 30
• 2.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대한 적정 보호의 필요성 31
• 제 3 장 해외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보호 제도 검토 34
• 제 1 절 미국 34
• 1. 미국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보호 제도 검토 34
• 2. 미국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유통구조 검토 36
• 3. Hot News Doctrine 검토 38
• 4. 디지털 뉴스콘텐츠 관련 판례 41
• 5. 소결 47
• 제 2 절 EU 48
• 1. EU의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 48
• 2. 뉴스 저작인접권 도입 국가의 법률검토 56
• 3. 시사점 59
• 제 4 장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적정 보호방안 61
• 제 1 절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적 접근방안 61
• 1. 저작권법 제7조제5호의 삭제방안 61
• 2.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에 관한 원칙 규정 64
• 제 2 절 디지털 뉴스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경쟁법적 접근 방안 67
• 1. 부정경쟁방지법의 이념과 보호 대상 검토 67
• 2.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검토 69
• 3.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적용 방안 71
• 제 5 장 결 론 74
• 제 1 절 연구의 결과 74
• 제 2 절 연구의 한계 75
• 참고문헌 76
• 국문초록 81
• ABSTRACT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