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연계에 관한 일 고찰 = A Study on a Policy Collaboration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n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Due to many findings from previous researches regarding the delivery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people in needs, the failure of collaborations between or among resources in national and local levels has been in the primary matters. Thu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discovery of the reasons in disturbing policy collaborations between health and welfare arenas by analysing relevant legislations and national plans in reference to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나타나는 분절성에 관심을 두고 수행되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정책 기구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들 사이의 연계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근간인 관련 법률과 이에 근거한 국가계획을 분석함으로써 그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상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관련 법제 간 연계성이 취약하다. 법률과 국가계획에 상호 연계 및 협력에 관한 법 규정과 정책 방안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과 국가계획에는 일방통행의 법적 기술이나 정책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둘째, 서비스 전달체계는 개별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 구상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계획의 구성 내용에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는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부문 간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연계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중 하나이다. 그러지 않아도 보건·복지 부문 간 연계 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더욱 촘촘한 법제의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철행,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지방분권형 거버넌스 복지국가" 사회과학연구소 34 (34): 1-33, 2018

2 우정자, "청소년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 (15): 191-223, 2004

3 김헌진, "지역사회복지와 보건·복지 연계 - 법제 분석을 통한 연계성 연구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4) : 95-130, 2015

4 박태영,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2011

5 전진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6 박정란, "중소도시 재가노인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연구" 21 : 167-184, 2003

7 보건복지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 2018

8 관계부처 합동,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2021

9 보건복지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2018

10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2021

11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2019

12 이선혜, "정신보건전달체계의 운영측면에서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의 영역과 범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5 (5): 137-168, 2003

13 강상경, "정신보건 정책환경 변화와 전달체계 발전방향" 41-50, 2017

14 전진아,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30-42, 2020

15 전진아,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1-2025)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16 김경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72 (72): 109-130, 2020

17 윤명숙, "우리나라 중독문제 현황과 통합적 중독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35) : 234-266, 2010

18 권기창, "사회복지의 지역수준 공공전달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13 (13): 1-19, 2013

19 김헌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 43 (43): 1-20, 2021

20 한동우,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과제" 2-5, 2017

21 이태수 ; 남기철 ; 김형용,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6 (46): 63-92, 2019

22 서재호,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139-164, 2008

23 Srinivasav, S., "Evolving Partnerships in Community" 113 (113): 1814-1816, 2005

24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