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율학교와 혁신학교의 법령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vision and Improving Laws of Self-Governing Schools and Innovation Schools in JEOLLABUK-DO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의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령을 비교분석하여 법령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분석기준은 교육부의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과 대비하여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조항에서 목적 및 정의, 위원회 구성·운영, 지정 절차 및 평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인사 등 4개의 분석기준을 정하여 법령의 중복, 개선, 신설에 대하여 문서분석을 하였다. 검토대상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05조, 제105조의4,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교육부 훈령, 전라북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분석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각 분석기준별로 법 조항의 상충사유를 검토하여 중복, 개정, 삭제, 신설 등 관련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ealt with suggestions of the JEOLLABUK-DO Directive’s revision alternatives by comparing 「JEOLLABUK-DO Directive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innovation school」 and 「JEOLLABUK-DO Directive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elf-governing school」based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 t」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For this, analysis criteria were classified four categories i.e., goal and definition, committee composition·operation, designation procedures·evaluation and curriculum administration·teacher human resources affairs. And this study analyzed regulations of duplication, revision and establishment by comparison between MOE 「Directive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for self-governing school」, 「JEOLLABUK-DO Directive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innovation school」 and 「JEOLLABUK-DO Directive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elf-governing school」.
This study analyzed the following regulations:「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1,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91.3, 105, 105.4, the MOE 「Directive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for self-governing school」, 「JEOLLABUK-DO Directive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innovation school」 and 「JEOLLABUK-DO Directive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elf-governing school」.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at main article of JEOLLABUK-DO Directive would be revised, deleted and established by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JEOLLABUK-DO Directive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innovation school」 and 「JEOLLABUK-DO Directive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elf-governing school」.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천,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맘에드림 2005

2 오세희, "학교자율화 정책이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27 (27): 1-25, 2010

3 조금주, "학교다양화 정책 속에서 살펴본 혁신학교의 성과 및 과제" 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60 (60): 415-439, 2012

4 고전, "학교 자율화 정책의 특성과 과제 - 5.31 교육개혁에서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까지 -" 한국초등교육학회 21 (21): 199-221, 2008

5 이호준,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른 학교 자율성 변화 및 성취도 제고 효과 분석: PISA 2006~2015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36 (36): 67-89, 2018

6 김효정, "학교 내 교사 협력이 교사의 학교 개혁 실천에 미치는 영향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29 (29): 77-99, 2011

7 김대호, "지방세 감면조례 규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9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혁신학교운영에 관한 조례"

10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11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2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3 백은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법령 분석 연구 -여성장애인 관련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15 (15): 233-259, 2011

14 행정안전부, "자치입법제도 실무 – 조례 재의·제소 및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중심"

15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8

16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17 교육과학기술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18 교육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 이종태, "자율학교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21 교육부, "자율학교 시범운영 기본 계획" 1998

22 나민주, "자율학교 성과분석 연구-혁신학교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13

23 이재덕, "자율학교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7

24 송호영, "예술교육 관련 법령의 비교·분석: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중심으로" 한국예술교육학회 16 (16): 1-17, 2018

25 "국가법령정보센터"

26 김용, "교육선진국의 교육관련 조례 제정 현황 비교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16

27 "교육부 홈페이지"

28 김현진,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조사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313-338, 2006

29 장훈, "경기 혁신학교 운영 사례 분석 -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1 (11): 311-333, 2011

30 이재훈, "개방형 자율학교 도입방향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273-296, 2006

31 Kelsen, H., "Reine Rechtslehre: Einleitung in die Rechtswissenschaftliche Problematik (Nachdruck)" Scientia Verlag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