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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의 형성과 발전 : 새로운 법인격 개념의 정립은 필요한가? =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Legal Personality: Is it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ncept for legal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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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즉, 자연인과 법인은 법인격을 가지며,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써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법인격에 대한 관념은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써, 근대 민법에서 법인에게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법인격에 대한 이러한 통설적 설명은 오늘날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권리능력이 상대화거나 부분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 권리주체에게 귀속되는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 법률에 의해 인정된 법인의 법인격이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유에 의해서도 부인될 수 있는지와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인지의 문제, 자연인과 법인 외에도 인공지능 로봇이나 동물 등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법인격 개념의 형성과 발전 혹은 도전에 대해 고찰하고자 작성되었다(Ⅰ). 법인격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개념이 법제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Ⅱ.에서 법인격의 형성과정에 대해 법제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Ⅲ.에서는 최근 법인격에 대해 제기되는 새로운 도전적 과제들에 대해 개괄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Ⅳ.에서 필자는 결론적으로 인간중심적 인격에 기반한 전통적인 법인격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인공지능 로봇이나 동물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인정하려는 탈인간중심적 인격개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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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즉, 자연인과 법인은 법인격을 가지며,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써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법인격에 대한 관념은 인간의 평등...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즉, 자연인과 법인은 법인격을 가지며,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써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법인격에 대한 관념은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써, 근대 민법에서 법인에게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법인격에 대한 이러한 통설적 설명은 오늘날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권리능력이 상대화거나 부분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 권리주체에게 귀속되는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 법률에 의해 인정된 법인의 법인격이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유에 의해서도 부인될 수 있는지와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인지의 문제, 자연인과 법인 외에도 인공지능 로봇이나 동물 등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법인격 개념의 형성과 발전 혹은 도전에 대해 고찰하고자 작성되었다(Ⅰ). 법인격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개념이 법제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Ⅱ.에서 법인격의 형성과정에 대해 법제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Ⅲ.에서는 최근 법인격에 대해 제기되는 새로운 도전적 과제들에 대해 개괄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Ⅳ.에서 필자는 결론적으로 인간중심적 인격에 기반한 전통적인 법인격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인공지능 로봇이나 동물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인정하려는 탈인간중심적 인격개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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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ivil Code recognizes natural person and legal entity as subjects of rights. In other words, natural person and legal entity have respectively legal personality and have complete legal capacity as legal subjects to which rights and obligations belong. The idea of a legal personality is based on the equality and dignity of human beings and has been extended to legal entities in the modern civil code. However, this orthodox explanation of legal personality is being challenged today. The question of whether legal capacities are relativizable or only partially recognizabl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attributable to the legal subject can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gal personality of a legal entity recognized by law can be denied even for reasons not stipulated in the law and whether the legal capacity of a corporation is recognized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and the question of whether legal personality can be recognized not only for natural persons and legal entity, but also fo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animals are the recently rising issues. This paper was written to consider the formation, development or challenge of the concept of legal personality with such a sense of problem(Ⅰ.). In order to answer the recent questions related to legal personali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concept of legal personality was formed in the legal historical context and how it has been developed.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process of legal personality in II.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history. Based on this, in Ⅲ. the author presented the views by outlining the new and challenging tasks that have been recently raised for legal personality. In Ⅳ.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traditional concept of legal personality based on human-centered personality is still valid today, and he is skeptical of the post-human-centered concept of personality that attempts to recognize legal personality eve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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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Civil Code recognizes natural person and legal entity as subjects of rights. In other words, natural person and legal entity have respectively legal personality and have complete legal capacity as legal subjects to which rights and obligati...

      The Korean Civil Code recognizes natural person and legal entity as subjects of rights. In other words, natural person and legal entity have respectively legal personality and have complete legal capacity as legal subjects to which rights and obligations belong. The idea of a legal personality is based on the equality and dignity of human beings and has been extended to legal entities in the modern civil code. However, this orthodox explanation of legal personality is being challenged today. The question of whether legal capacities are relativizable or only partially recognizabl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attributable to the legal subject can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gal personality of a legal entity recognized by law can be denied even for reasons not stipulated in the law and whether the legal capacity of a corporation is recognized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and the question of whether legal personality can be recognized not only for natural persons and legal entity, but also fo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animals are the recently rising issues. This paper was written to consider the formation, development or challenge of the concept of legal personality with such a sense of problem(Ⅰ.). In order to answer the recent questions related to legal personali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concept of legal personality was formed in the legal historical context and how it has been developed.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process of legal personality in II.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history. Based on this, in Ⅲ. the author presented the views by outlining the new and challenging tasks that have been recently raised for legal personality. In Ⅳ.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traditional concept of legal personality based on human-centered personality is still valid today, and he is skeptical of the post-human-centered concept of personality that attempts to recognize legal personality eve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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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법인격 개념의 형성 Ⅲ. 법인격 개념의 발전 혹은 도전 Ⅳ. 맺으며 참고문헌
      • Ⅰ. 들어가며 Ⅱ. 법인격 개념의 형성 Ⅲ. 법인격 개념의 발전 혹은 도전 Ⅳ.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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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1

      2 송호영, "현대민사법학의 과제(관원정조근교수화갑기념)" 동남기획 25-44, 2001

      3 김동훈, "칼 라렌쯔와 나찌시대의 법학" 11 : 249-273, 1995

      4 임미원, "칸트와 역사법학" 한국법사학회 (38) : 47-68, 2008

      5 김용덕, "주석 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6 홍성방, "자연의 권리 주체성" 한림대 법학연구소 4 : 7-28, 1995

      7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1-27, 2016

      8 이성진, "인공지능과 법인격 인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3 (23): 63-93, 2020

      9 민윤영, "인간, 동물, 로봇 그리고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법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20 (20): 299-332, 2017

      10 가정준, "영미법상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한 고찰 -Ultra Vires Doctrine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48) : 35-57, 2010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1

      2 송호영, "현대민사법학의 과제(관원정조근교수화갑기념)" 동남기획 25-44, 2001

      3 김동훈, "칼 라렌쯔와 나찌시대의 법학" 11 : 249-273, 1995

      4 임미원, "칸트와 역사법학" 한국법사학회 (38) : 47-68, 2008

      5 김용덕, "주석 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6 홍성방, "자연의 권리 주체성" 한림대 법학연구소 4 : 7-28, 1995

      7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1-27, 2016

      8 이성진, "인공지능과 법인격 인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3 (23): 63-93, 2020

      9 민윤영, "인간, 동물, 로봇 그리고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법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20 (20): 299-332, 2017

      10 가정준, "영미법상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한 고찰 -Ultra Vires Doctrine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48) : 35-5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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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세신, "서양법제사론" 법문사 1997

      13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20

      14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1

      15 신유철, "사회변화와 민법학" 한국민사법학회 80 : 3-23, 2017

      16 양천수, "법인의 인격권 재검토 - 법철학의 관점에서 -" 부설법학연구소 58 : 163-19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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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송호영, "법인론" 신론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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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7

      23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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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태재, "로마법" 진솔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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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Savigny, Friedrich Carl v.,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1840

      39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uch 1" 2018

      40 Kaser, Max, "Römisches Privatrech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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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Nomos Kommentar BGB, "Allgemeiner Teil/EGBGB, Band 1" 2012

      57 Larnz, Karl, "Allgemeiner Teil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 1989

      58 Larenz, Karl, "Allgemeiner Teil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 1989

      59 Neuner, Jörg,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2020

      60 Pawlowski, Hans-Martin, "Allgemeiner Teil des BGB"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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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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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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