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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유형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접근 = A Preliminary Study on the alternative theory of standing committe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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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1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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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s of the Standing Committee activiti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connection with their political goals. In this study, I tri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mmitte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s of the Standing Committee activiti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connection with their political goals. In this study, I tri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ommittees that make members’ preference in the process of committee assignment.
      Under the system of small electoral districts, members participate in parliamentary activities to demonstrate their political achievements as agents of local voters and representatives of the will of the people. A standing committee is a place where parliamentary functions to check against government performed professionally by dividing the roles of parliamentary legislative review and budget deliberation. In particular, standing committees offer a favorable environment for members to express their actions and demonstrate their achievements or their policy position. As a rational actor, the member will be able to use the standing committee as a means to achieve his or her political goals and would prefer and be allocated a standing committee that can maximize his or her own interests. This study attempts to create new types based on the local budget and policy jurisdiction of standing committees. These two factors could be an important incentive to attract the individuals of members who will act within the organization of standing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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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상임위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 기능은 이 조직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상임위 유형화를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상임위의 ‘지역 예산’과 상임위의 ‘정책 관할권(jurisdi...

      상임위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 기능은 이 조직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상임위 유형화를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상임위의 ‘지역 예산’과 상임위의 ‘정책 관할권(jurisdiction)’을 기준으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한다. 즉 ‘특정 상임위에서 감시하는 정부 부처의 지역 사업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와 ‘특정 상임위에서 감시하는 정부 부처의 정책 소관 범위가 얼마나 큰가’는 상임위라는 조직 내부에서 활동하게 될 합리적 행위자인 의원 개인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매력 요인(attraction factor)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크레딧 유형에서는 지역 개발에 관한 업적 과시 동기가 강한 의원들로 간주되는 의원들, 예컨대 주로 농어업 인구가 많은 지역의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유인되었다. 다음 포지션 유형에서는 지역에 관한 이해관계가 부재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이 유인되었으며 상임위와 관련된 전문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많았다. 한편, 상임위 지역 예산과 정책 관할권 두 요인이 모두 충족되는 크레딧-포지션 유형에서는 크레딧 유형과 포지션 유형의 특징들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 유형의 상임위는 지역 개발 이슈가 중요한 지방 의원들과, 그보다 자신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게 더 유리한 수도권 의원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을 모두 유인하는 복합적인 성격의 인기 상임위였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의 지역 예산과 상임위의 정책 소관 두 유인 요인이 모두 결핍되어 있는 레토릭 유형의 경우 상임위의 취약한 정부 견제력으로 인해 지역에 이해관계가 부재한 비례대표 의원들이나 원외 정무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할애해야 하는 당내 지도부급 의원들이 주로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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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원택, "한국정치의 이념적 특성 —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2 (2): 5-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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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백창재, "정당과 유권자: 샷슈나이더 이론의 재조명"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5 (25): 1-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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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머니투데이 the300, "[단독] 10명중 6.5명 돌아오는 국토위 복지위는 꼴찌"

      10 Frisch, S. A., "The Politics of Pork: A Study of Congressional Appropriations Earmarks" Taylor & Franci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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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백창재, "정당과 유권자: 샷슈나이더 이론의 재조명"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5 (25): 1-30, 2016

      6 Schattschneider, E. E.,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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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5 1.35 1.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9 1.8 2.699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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