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예술 지원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지구촌 전체에 한류 열풍이 불며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고유의 삶과 문화가 반영된 전통예술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전통예술 지원정책은 자생력이 부족한 전통예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전통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이해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예술 지원 조직과 지원정책의 내용과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통예술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통예술 지원의 필요성과 전통예술 지원의 유형을 분석하고, 일본,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의 전통예술 지원의 특징과 시사점을 비교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전통예술 지원 조직을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 나누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을 분석하고 기본방향, 복원과 인프라 구축, 경연・공연・창작 지원, 축제와 활용, 국제 교류로 나누어서 지원정책 내용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통예술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오래된 옛것 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통예술의 전체를 아우르는 창조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 사업을 통하여 전통예술의 생산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길러낼 수 있는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이끌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전통예술 활용 콘텐츠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통예술과 관련된 기획, 보존, 콘텐츠, 문화기술 등 각각 세분화된 분야의 장기적인 전문 인력 양성으로 전통예술의 산업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원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관련 법제도가 미흡한 전통예술 관련 법안은, 전통예술을 총괄하는 법안의 제・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법안에서 나타나는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하도록 한다.
넷째,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국제교류가 아닌, 상호 작용을 통한 다양한 예술분야와의 교류를 추구하고 전통예술의 해외 입지를 확고히 만드는 세계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제시된 개선방안의 모색을 통하여 전통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예술에 대하여 과거의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기보다는, 현재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가치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전통예술의 효율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전통예술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Korean wave sweeping all over the world has raised awareness of culture and art, it is time that recognition of Korean traditional art that reflects style of life and culture should be reawakened.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traditional art can make traditional arts, which lack their survival capacity, keep themselves in existence. And it can be an effective means in promoting understanding and attracting attention in traditional arts.
In this study, by reviewing supporting system of traditional arts and contents and activities of support policies, I have tried to make suggestions to preserve and develop traditional arts. While analyzing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supporting systems of Japan, China, Australia, and Indonesia, I have studied some examples that can be applied to our system. I have classified supporting organizations into government and government-related organizations and then sub-classified them into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National Gugak(Korean Traditional Music) Cente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Foundation, and Gugak FM. I have reviewed their basic lines of support policies, restoration activities of traditional arts, build-up of infrastructures for traditional arts, various contests, performances and festivals. Accordingly, I have analyzed current problems and suggested their solutions for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course programs of overall traditional arts to improve negative feeling about traditional arts that they are old fashioned and outmoded. By popularizing traditional arts, we need to build up cultural base on which cultural creators and consumers of traditional arts can be cultivated.
Second, as we have problem of having shortage of traditional arts contents to meet the demand of digital age, we need to train professional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planning, preservation and cultural technology. We should also make a plan to industrialize traditional arts.
Third, in order to correct redundant existing laws and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not adequate enough to remedy support incoherent policies should be amended and enacted.
Fourth, we should make international exchanges in traditional arts systematic and interactive rather than short-term or one-sided. We should work out a globalization strategy of traditional arts to establish a solid foothold in international society.
By seeking ways to implement improvement plans suggested in this study, we should make traditional arts loved and cherished by all the people in the present rather than neglected as reminiscences of the past. To achieve this, government should establish support policies to preserve and develop traditional arts effectively that can draw national atten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 2 장 전통예술 지원정책의 이론적 고찰 5
• 제 1 절 전통예술의 의의 5
• 제 2 절 전통예술 지원의 필요성 7
• 1. 전통예술 수요의 특성 7
• 2. 전통예술 공급의 특성 10
• 3. 전통예술 지원의 필요성 11
• 제 3 절 전통예술 지원의 유형과 비교 16
• 1. 공공부문의 지원 17
• 2. 민간부문의 지원 18
• 3. 비교 20
• 제 4 절 선행연구 23
• 제 5 절 외국의 전통예술 지원정책 현황 27
• 1. 일본 27
• 2. 중국 35
• 3. 호주 41
• 4. 인도네시아 47
• 5. 외국과 우리나라의 전통예술 지원정책 현황 비교 49
• 제 6 절 연구 분석의 틀 52
• 제 3 장 전통예술 지원 조직: 정부 및 관련 기관 54
• 제 1 절 문화체육관광부 54
• 1. 기능 및 조직체계 54
• 2. 예산 현황 58
• 제 2 절 관련 기관 59
• 1. 국립국악원 59
• 2.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66
• 3. 국악방송 71
• 제 4 장 전통예술 지원정책의 내용 및 활동 77
• 1. 전통예술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77
• 2. 전통예술 복원과 인프라 구축 78
• 3. 전통예술 경연・공연 · 창작 지원 82
• 4. 전통예술 축제와 활용 84
• 5. 전통예술 국제교류 86
• 제 5 장 전통예술 정부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8
• 제 1 절 전통예술의 정부 지원정책의 문제점 88
• 1. 전통예술에 대한 인식의 문제 88
• 2. 전통예술 활용 콘텐츠의 부족 90
• 3. 제도적 법안의 문제 92
• 4. 전통예술 국제교류의 한계 95
• 제 2 절 전통예술의 정부 지원정책 개선방안 96
• 1. 인식 전환을 위한 전통예술 관련 교육 사업 96
• 2.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 98
• 3.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제‧개정 99
• 4.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100
• 제 6 장 결 론 104
• 참고문헌 106
• 국문초록 113
• Abstract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