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에서 학교․교원․교육과정 제도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제 =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Matching among Basic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the Compulsory Edu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school system has six years of primary school, three years of middle school, and three years of high school. However, these three branches are disconnected from one another. Primary school teachers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re trained separately and only collaborate with others within their school system; currently, national curriculum frameworks for each school system are produced separately. The Korean Constitution and educational laws also perpetuate the separation and mismatch of the three branches.
This mismatching has caused many problems in Korean educ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we examined the realitie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educational systems, and the struggles of integrating small-scale schools in rural areas.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Finland’s basic comprehensive school system due to their success in creating a school system that matches teacher supply and curriculum frameworks.
In conclusion, Korea needs to create a vision and set new goals for its nine 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nd strive to build unity and matching between the three educational branches in the areas of legal regulations, teacher training and teacher supply, and curriculum.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6-3-3의 학제, 6-6의 교사양성 운용제, 9-3의 의무교육제, 겉은 6-3-3제이지만 속은 9-3제를 지향하는 교육과정제 등 학교교육에 기본이 되는 제도간의 불일치 문제와 이러한 제도들이 일치되었을 경우 거둘 수 있는 효과를 다룬 것이다. 먼저교육관련 법령에서 교육제도간 단절을 살펴보고 소규모학교 통합운영 사례에서 교육제도간 불일치의 실상과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기본교육을 위한 하나의 토대로서 통합학교를 운영하는 핀란드 사례를 통해 교육제도간 상호조응이 가져올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의무교육기에 교육제도간 일치는 기본교육의 충실화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취학률 100% 달성, 재정적으로 기본교육비의 무상화를 넘어서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학교의 존재이유를 달성하는 일과 관계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단절된 학교제도, 교육과정제도, 교사 양성 및 운용 제도는상호 연계되고 협력을 해야 충실한 의무교육, 튼튼한 기본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무교육의 재개념화를 통해 그 내실화를 위한 목적과 지향점 설정이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규 정비를 통한 통합학교 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그 일환으로 고시되는 교육과정은 학교간 연계를 유도하는 9년 일관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하고, 교사들은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성 운용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광호, "한국 교원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토론" 한국교육개발원 161-171, 2004

2 배준형, "핀란드의 교육체계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교육의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3 김경자, "핀란드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특징 고찰" 한국교육과정학회 29 (29): 111-135, 2011

4 박호근, "핀란드 교육혁명" 살림터 2010

5 에르끼 아호, "핀란드 교육개혁 보고서" 한울림 2010

6 후쿠다 세이지, "핀란드 교실 혁명" 비아북 2010

7 임연기, "통합운영학교의 현황과 발전 방향" 교육과학기술부․공주대학교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KoREC) 2011

8 장덕호, "통합운영학교 인사 및 조직의 개선 방안" 교육과학기술부․공주대학교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KoREC) 2011

9 최미영,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음악과 언어 영역과의 통합적 접근의 탐색" 한국음악교육공학회 10 (10): 41-56, 2010

10 이승미,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한국교육과정학회 28 (28): 59-90, 2010

11 박순경,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내용 중복과 교과 통합 방식 고찰" 한국교육과정학회 27 (27): 119-140, 2009

12 강종표, "초등 실과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초등 실과 기술 영역의 내용 선정과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 23 (23): 183-212, 2010

13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제2011-361호"

14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 2009

15 전국직원노동조합,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2001

16 함윤희, "중학교 기술교과와 연계한 초등 실과 생명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16 (16): 63-84, 2010

17 임연기,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08

18 박찬옥, "유아교육자와 초등교육자들의 유-초 연계 개념 이해에 대한 질적 면담 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5 (15): 87-109, 2010

19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의 학제 개혁 동향" 2006

20 홍후조, "알기 쉬운 교육과정" 학지사 2011

21 박지혜, "소규모학교 통합운영을 통해서 본 일관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의 필요성 연구'에 관한 토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27-29, 2012

22 "법제처 홈 페이지"

23 한국교육개발원, "미래사회변화 전망과 학제" 2006

24 한국교육개발원, "미래 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 2006

25 서강식, "도덕․윤리과 교육의 초․중등 연계 방안 모색 - 도덕․윤리과 교육과정의 변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32 : 151-182, 2010

26 황규호, "교육내용의 적정화 기준 탐색" 한국교육과정학회 23 (23): 1-25, 2004

27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28 김진숙, "교육과정의 연계성 탐구: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학회 24 (24): 83-108, 2006

29 홍후조, "교육과정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2

30 홍후조, "교육개혁의 주요 쟁점 및 극복 방향" 2010

31 홍후조, "교과 교육과정 내용 연계와 적정화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32 후쿠다 세이지,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학력으로 핀란드 교육의 성공" 북스힐 2010

33 김영철, "각급학교 수업연한의 적정화. 한국교육개발원. 미래 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 203-235, 2006

34 Beane, J., "Toward a coherent curriculum" The 1995 ASCD Yearbook 1995

35 Board of Education, "Finnish schools in 2006"

36 Beane, J., "A Middle School Curriculum: From Rhetoric to Reality" National Middle School Association 1993

37 박명림, "3․1절 아침 청년들에게"

3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결과 분석 : 학력차이 요인 탐색과 대응방안"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