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도시관리를 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기법 개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Ecological Planning Method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Urban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과거 자연환경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팽창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를 위한 환경생태계획 적용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서울시의 보편적 도시 특성을 지닌 강동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 항목 및 적용방향 도출, 환경생태계획 기법 수립, 환경생태계획 적용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하에 환경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지역차원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위계가 중심을 이루는데, 두 계획은 정책계획과 이를 반영한 실행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지역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를 핵심 목표로 정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상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못하고 개발관련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를 위한 환경관련 검토제도는 개발계획 수립단계나 수립된 이후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친화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생태계획을 위한 현황조사분석과 환경생태평가내용은 기성시가지 특성에 적합하도록 비오톱과 생태적 잠재성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현황조사 및 분석항목은 에너지 이용, 물순환체계, 생물다양성 측면을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기성시가지 특성에 적합한 항목으로 에너지이용 측면에서는 토지이용현황, 건폐율 및 용적율, 지표면온도를, 물순환 측면에서는 경사와 토양피복현황, 우수침투기능을 분석하였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는 현존식생현황과 녹지분포현황, 야생조류 및 양서류 출현현황을 설정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식물생태를 기반으로 한 비오톱 지도화 연구는 자연생태계 특성이 사라진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생태평가는 가능하나 훼손지역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성시가지 적용을 위한 환경생태평가 항목으로 훼손된 생태계에 적용이 필요한 물순환 측면과 생물다양성 측면의 잠재성 평가를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물순환 잠재성은 토양과 토지피복정도, 경사도를 고려하였으며 생물다양성은 시가화지역 야생조류 출현특성을 바탕으로 출현 잠재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성시가지 적용을 위한 환경생태계획은 자연생태계 보호, 도시생태계 개선, 비오톱 및 생물종 보호, 휴양 및 녹지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지구제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생태 관리지역계획과 도시생태 관리지구계획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도시생태관리지역 계획은 도시 전체 환경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생태계 개선을 위한 집중 관리 항목을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생태계 특성에 따라 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생태 개선지역과 자연생태계가 남아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수생태계 보전 및 복원지역으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세분하였다. 우수생태계 보전 및 복원지역은 우수생태계 보전지역과 생태계 복원지역, 친환경 유도지역으로 세분하였고, 도시생태 개선지역은 시가화지역 현황과 잠재성에 의해 시가지 녹지보전지역, 물순환 개선지역, 야생조류 유도지역, 도시온도 저감지역으로 세분하였다.
도시생태 관리지구계획은 도시생태 관리지역 설정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비오톱 및 생물종 보호와 휴양 및 녹지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특정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도시생태 관리지구계획은 환경생태 네트워크지구, 생물서식처 보전지구, 공원녹지 조성지구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환경생태 네트워크지구는 녹지분포현황과 야생조류 출현현황 및 지표 야생조류인 박새의 최적이동경로 분석을 통해 설정하였으며, 생물서식처 보전지구는 시가화지역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양서류 서식처와 유역권을 설정하였다. 공원녹지 조성지구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녹지 서비스권역에서 소외된 필지를 포함하는 비오톱을 선정하였다.
환경생태계획을 강동구에 적용해 본 결과, 우선 도시생태 관리지역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우수생태계 보전 및 복원지역은 주로 강동구 동측과 북측, 서측을 에워싸는 도심외곽에 대규모로 분포하였다. 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생태 개선지역 중에서도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시가지 녹지보전지역은 도심 외곽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강동구 중심시가지는 생태적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었다. 도시생태 관리지구 적용결과, 생물서식처 보전지구는 도심외곽 녹지지역 중 산림 계곡 하부에 실개울이나 웅덩이, 논경작지가 접해 있는 지역 9개소가 설정되었다. 환경생태 네트워크지구 설정을 위한 박새 최적이동경로 분석결과 박새는 시가화지역에서 특정 경로만을 이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에 시가화지역에서 야생조류 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분석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녹지 확보를 통한 환경생태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강동구 공원녹지 소외권역은 전체 면적의 10.1%에 해당되었는데 공원녹지 조성지구는 이 중에서도 공원녹지를 시급히 조성해야 할 지역에 선정하고자 주거지가 밀집한 비오톱을 선정하였는데 강동구 전체의 4.0%에 해당되었다. 대상지는 천호동과 암사동일대 구천면길과 접한 고밀주거지역과 성내동일대에 주로 분포하였다.
환경생태계획의 도시계획 적용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조정과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를 위한 용도지구 신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세부 환경생태계획 추진과 환경생태계획내용을 바탕으로 한 도시관리 추진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 항목별 적용결과, 현행 용도지역계획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인접하여 선형으로 분포하거나 소규모로 파편화된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강동구가 이미 현 용도지역 계획에 의해 개발가능한 지역이 대부분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자연녹지지역 중에서는 대규모로 시가화된 지역이 강동구 외곽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들 지역은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생태적 기능 개선을 위한 관리강화가 필요하였다.
생태적 측면에서 용도지구제도 적용은 고밀도로 시가화된 강동구 도심내에 원활한 야생조류 이동을 위한 용도지구 신설을 제시하였다. 이에 야생조류 이동지구의 신규 지정을 제시하였다.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천호뉴타운을 사례로 한 환경생태계획 적용결과, 대상지가 지닌 자연생태적 특성에 의해 대상지별 토지이용밀도 조정과 블록별 중점 관리방향, 녹지보전 및 조성방향 등을 공간별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정비사업구역에서 환경생태계획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환경생태계획 항목별로 강동구내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적용해 본 결과 계획방향에 의해 전략적 개선이 가능하였다.
기성시가지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도시생태계 특성에 적합한 항목을 종합하여 생태계 현황과 잠재성에 따라 공간별로 차별화된 적용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 생태계 특성을 종합한 환경생태계획은 기존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도시관리에서 나타나는 환경생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도시생태계를 종합적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은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내용 및 진행체계 3
• 1. 연구내용 3
• 2. 연구진행체계 5
•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고찰과 분석틀 정립 7
• 제 1 절 연구의 이론적 고찰 7
• 1.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방안 7
• 2. 도시생태계 특성 및 평가 11
• 3. 환경생태계획 방향 및 내용 연구 17
• 제 2 절 연구대상지 및 조사분석방법 28
• 1. 연구대상지 선정 및 개황 28
• 2. 조사분석방법 35
• 1) 도시계획관련 내용 고찰 35
• 2) 환경생태현황 조사분석방법 35
• 제 3 절 분석틀 설정 47
• 제 3 장 환경생태계획의 도시관리계획에의 적용 49
• 제 1 절 도시계획에서의 환경친화적 계획내용 49
• 1. 도시기본계획 49
• 2. 도시관리계획 50
• 3. 공원녹지기본계획 54
• 4. 환경관련 검토제도 57
• 5. 생물종 및 서식처 보호제도 60
• 6.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내용 종합 62
• 제 2 절 환경생태계획의 도시관리계획에의 적용방향 66
• 제 4 장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를 위한 환경생태계획 기법개발: 서울시 강동구 사례 적용 73
• 제 1 절 강동구 환경생태 특성 73
• 1. 에너지 이용 73
• 2. 물순환 85
• 3. 생물다양성 93
• 제 2 절 환경생태평가 110
• 1.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 110
• 2. 생태적 잠재성 평가 135
• 3. 환경생태평가 종합 149
• 제 3 절 기성시가지에서 적용 가능한 환경생태계획 수립기법 제안 151
• 제 4 절 환경생태계획 적용 156
• 1. 도시생태 관리지역계획 156
• 2. 도시생태 관리지구계획 190
• 1) 환경생태 네트워크지구 190
• 2) 생물서식처 보전지구 202
• 3) 공원녹지 조성지구 209
• 제 5 장 환경생태계획의 도시관리계획에의 적용방안 215
• 제 1 절 환경생태계획의 도시계획제도 적용체계 215
• 제 2 절 도시관리계획 내용별 적용방향 217
• 1. 용도지역․지구계획 217
• 2. 공원녹지계획 228
• 3.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구역 환경친화적 계획 235
• 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247
• 제 1 절 결론 247
• 제 2 절 연구의 한계 250
• 인용문헌 251
• Summary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