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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순응에 대한 부정성 편향 분석 :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Negativity Bias on Policy Compliance of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Incentive system of Local Shar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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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cisions on policy compliance by the target groups for policy are made by expected net benefits. Such decisions, however, may be made according to negativity bias by placing higher value on damages than profits. Therefore, assuming that there is also...

      Decisions on policy compliance by the target groups for policy are made by expected net benefits. Such decisions, however, may be made according to negativity bias by placing higher value on damages than profits. Therefore, assuming that there is also a negativity bias in local governments' compliance with the incentive system for local shared tax which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also have higher level of policy compliance with penalties than with incentives within the tax,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on this through survival analysis. As a result, study verified that the penalty could work as a better means of inducing policy compliance than the incentive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hich suggests that negativity bias may play a role in local governments’ polic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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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형기, "환경규제정책 순응에 관한 주민 인식 구조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1 (21): 321-349, 2011

      2 홍훈, "행동경제학 강의" 서해문집 2017

      3 도모노 노리오, "행동 경제학" 지형 2011

      4 김동철, "프로스펙트이론과 행동회계학 접근방법에 의한 관리회계 연구" 8 (8): 47-64, 2003

      5 이은미, "축소정책에서의 부정성 편향과 비난회피에 관한 연구 - 예산절감 요구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5 (25): 433-454, 2016

      6 임용택, "최적보험과 비기대효용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16 (16): 16-, 2003

      7 이은미, "지방정부 정책선택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관한 연구" 한국의정연구회 10 (10): 219-244, 2015

      8 김관보, "지방정부 신뢰와 정책순응 :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6 (16): 267-287, 2013

      9 김정완, "지방재정 운용의 자구노력 제고 방안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도 -" 한국지방행정학회 12 (12): 77-100, 2015

      10 주만수,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분석" 한국재정학회 2 (2): 121-149, 2009

      1 안형기, "환경규제정책 순응에 관한 주민 인식 구조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1 (21): 321-349, 2011

      2 홍훈, "행동경제학 강의" 서해문집 2017

      3 도모노 노리오, "행동 경제학" 지형 2011

      4 김동철, "프로스펙트이론과 행동회계학 접근방법에 의한 관리회계 연구" 8 (8): 47-64, 2003

      5 이은미, "축소정책에서의 부정성 편향과 비난회피에 관한 연구 - 예산절감 요구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5 (25): 433-454, 2016

      6 임용택, "최적보험과 비기대효용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16 (16): 16-, 2003

      7 이은미, "지방정부 정책선택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관한 연구" 한국의정연구회 10 (10): 219-244, 2015

      8 김관보, "지방정부 신뢰와 정책순응 :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6 (16): 267-287, 2013

      9 김정완, "지방재정 운용의 자구노력 제고 방안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도 -" 한국지방행정학회 12 (12): 77-100, 2015

      10 주만수,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분석" 한국재정학회 2 (2): 121-149, 2009

      11 류영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7

      12 최정우,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부정성 편형과 정책불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1 (51): 443-464, 2017

      13 강휘원,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정책순응:판별분석에 의한 순응요인의 탐색"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175-196, 2007

      14 김상섭, "종교 갈등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 연구-이슬람사원 건축허가를 둘러싼종교집단 간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소 (47) : 641-670, 2017

      15 배수진, "제재와 보상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8 (28): 437-480, 2011

      16 석호원,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 (24): 183-206, 2010

      17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2003

      18 박용치, "정책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정책순응: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사례의 경우" 5 (5): 61-84, 2005

      19 김미연, "정책유인수단으로서 보조금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제주감귤간벌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49-67, 2008

      20 김태은, "전망이론과 정책분석, 그 새로운 가치와 과제" 405-428, 2013

      21 박상현, "전망이론(Prospect Theory)과 미국 외교: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미국의 반 테러전략과 한반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0 (30): 135-160, 2008

      22 최운열, "인지행위적 재무론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처분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33 (33): 83-105, 2004

      23 강제상,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5 (5): 90-112, 1996

      24 한승준, "서울시 무료통역 택시제도의 정책순응성에 관한 연구" 12 (12): 165-186, 2002

      25 최병호,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인센티브제도의 효과" 한국재정학회 7 (7): 106-141, 2002

      26 김석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의 반응성과 그 함의" 한국지방자치학회 15 (15): 2003

      27 서정섭,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107-123, 2010

      28 배인명,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정보의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3 (13): 91-111, 2010

      29 윤석완, "보통교부세 인세티브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1 (11): 175-199, 2006

      30 정종필, "보통교부세 수입인센티브항목의 세수노력 유인효과" 한국경제통상학회 23 (23): 119-144, 2005

      31 민유주아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의사결정자의 합리적 선택과 효율잠식 - 전망이론은 기대효용이론보다 항상 비교열위한가?" 한국경제교육학회 24 (24): 101-138, 2017

      32 박상주, "교통규제정책 불응에 관한 행태적 원인분석: 속도규제불응에 대한 합리적 선택가설을 중심으로" 8 (8): 47-69, 1999

      33 황아란, "경제투표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접근-제15대 대선을 중심으로" 34 (34): 193-212, 2000

      34 권자경, "거래비용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 187-210, 2010

      35 Howlett, Michael, "Why are Policy Innovations Rare and So Often Negative? Blame Avoidance and Problem Denial in Climate Change Policy-Making" 29 : 395-403, 2014

      36 Weaver. R. Kent,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6 (6): 371-398, 1986

      37 Hood. C., "The Blame Game: Spin, Bureaucracy, and Self-preservation in Government"

      38 De Figueiredo, R. J. P., "Self-enforcing Federalism" 21 (21): 103-135, 2005

      39 Weingast, Barry R., "Second Generation Fiscal Federalism: The Implications of Fiscal Incentives" 65 (65): 279-293, 2009

      40 Anderson, J. E., "Public Policy-making"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4

      41 Kahneman, Daniel,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47 (47): 263-291, 1979

      42 Wilson, James Q., "Political Organization" Basic Boiiks 1973

      43 Kaplan EL, "Nonparametric Estimation from Incomplete Observation" 53 : 457-481, 1985

      44 Rozin, Paul, "Nested Games: Rational Choice in Comparative Poli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45 Morewedge. Carey K., "Negativity Bias in Attribution of External Agency" 138 (138): 535-545, 2009

      4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FY201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19

      47 Young, Oran R., "Compliance and Public Authority: A Theory With International" The Johns University Press 4-5, 1979

      48 Baumeister, Roy. F, "Bad is Stronger than Good" 5 (5): 323-370,

      49 Tylor, Kenneth A. Rasinksi, "Alternative Images of the Citizen: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41 (41): 970-978,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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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9-0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KCI등재후보
      2005-09-06 학술지등록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
      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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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1 1.21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7 1.285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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