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전기ㆍ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해외투자기업 634사의 1999-2010년간 기업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FDI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생산시설의 국외 이전 및 국내투자 감소로 인한 직접효과와 최종재 수출대체, 기업내 중간재 수출과 역수입 등 FDI로 인한 무역변동에 따른 간접효과로 구분하고 동태적 패널모형을 시스템 GMM(system generalized method-of-moments) 추정법으로 분석하였다.
전기ㆍ전자산업에서는 FDI의 직접효과와 해외생산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 증가에 따른 간접효과가 모두 국내 고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직접효과가 고용을 감소시켰지만, 간접효과에서는 현지법인에 대한 중간재 수출 증가가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직접효과로 인한 고용감소가 간접효과로 인한 고용증가보다 더 커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로부터 국내고용에 미치는 FDI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고용보호대책과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 증가와 중간재 현지조달에 대비하여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숙련향상정책이 요구된다는 함의를 얻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FDI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Ⅲ. 분석모형과 자료
• Ⅳ. 실증결과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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