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절연성 확대와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 2008년 이후 한국 금융관료제를 중심으로 = Excessive Bureaucratic Insulation and Inefficient Government Management: the Korean Financial Bureaucracy after 2008

국문 초록 (Abstract)

관료제와 국가발전의 상관관계를 논의함에 있어 에반스가 관료화의 확대 그리고 독립 적인 권한의 확대가 경제성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증명하였던 반면, 카이덴은 J-커브 현상을 주목하며 비대화된 관료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한국의 사례에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안적인 분석틀로 관료화의 역 J-커브를 제시하며,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관료제의 독립성이 심화되었을 때관료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가설에 대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었 다. 즉 관료제의 독립성이 확대되는 것은 어느 순간까지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감소시 키지만, 심화가 될수록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료제의 독립성 강화는 정부정책의 비효율성 특히 정부재정지출 상의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마저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2008년 이후 강화된 금융관료제의 독립성과 이를 통해 나타난 2011년 상호저축은행 연쇄영업정지 사건과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후지원 사건은 비대화된 관료제의 절연성이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료제의 확대와 절연성의 역설을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역-J 커브 현상을 통해 한국의 현황을 재조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aling with the causal mechanism between bureau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revious research studied by Evans suggested that the quality of bureaucracy and economic growth are in positive correlation whereas Caiden’s research focusing on J-curve effect emphasizes the negative aspect of excessive bureaucratization. To examine such controversies on Korean case, this article adopts an alternative framework of ‘reverse J-curve effect’ and statistically tests its significance. By analyzing hypothesis on reverse J-curve, the relationship between excessive bureaucratization and bureaucratic inefficiency was empirically adopted. That is, when bureaucratic professionalism is deepened, it contributes to easing bureaucratic inefficiency, but when professionalism is intensified to a certain level, it tends to deteriorate inefficiency. This intensified professionalism, by causing bureaucratic inefficiency, tends to increase in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By adopting alternative framework of reverse J-curve, this article examines the paradox of excessive bureaucratization and bureaucratic insulation with its relation to bureaucratic inefficiency in the case of Sou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II. 관료제 절연성(insulation)의 역설
• III. 관료화 확대와 역 J-커브
• IV. 한국의 금융관료제의 독립성 증가와 정부재정운용의 낭비
• V. 관료제의 독립성 증가 원인
• VI.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진영,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관련 규정과 현황" 289 : 1-4, 2014

2 이내성, "회귀분석을 통한 Imputation 기법활용 연구: 사회통계조사 항목 무응답을 중심으로" 통계개발원 1-62, 2007

3 이연호, "한국의 규제국가적 개혁과 관료제의 강화" 동서문제연구원 28 (28): 233-258, 2016

4 허인혜, "한국 금융감독시스템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한국정책학회 20 (20): 135-162, 2011

5 김창수, "한국 관료제의 트릴레마 해부" 정부학연구소 20 (20): 35-73, 2014

6 전일욱, "한국 관료제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적폐와 개혁" 한국행정사학회 (40) : 119-142, 2017

7 이병량, "초빙편집인의 글: 국민과 관료제 그리고 민주주의" 20 (20): 1-2, 2014

8 진영재, "정치학 총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9 오재록,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권력관계 변화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7 (47): 212-232, 2009

10 윤견수, "정부의 질과 관료제의 합리성: 관료제 이념형 구성의 기본단위인 ‘공직’ 개념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7 (17): 19-48, 2011

11 황창호, "정부의 정책사업과 정부조직간 네트워크 분석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31-62, 2011

12 장범후, "예금자보호제도가 소규모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의 발생과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9 (9): 93-118, 2016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역대선거실시상황"

14 한겨레, "서별관회의, ‘밑빠진 독’ 알고도 4조 지원 강행"

15 한국금융연구원, "상호저축은행 백서"

16 이연호, "불평등 발전과 민주주의" 박영사 2013

17 김지령, "부산저축은행의 회계부정 사례" 한국경영학회 17 (17): 193-228, 2013

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및감리결과 조치"

19 김홍범, "바람직한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모색" 1-35, 2016

20 헤럴드경제, "바람 잘 날이 없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폭로 후 1년"

21 매일경제, "맥킨지 ‘2020년 대우조선 영업이익률 –10%’ 충격전망"

22 유현종, "대통령의 입법의제로서 정부법안의 국회제출과 통과의 영향요인: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중심으로(1988-2007)" 한국행정연구소 48 (48): 263-293, 2010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당선인 통계: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24 김유찬, "내부회계관리자 교체와 신임 경영자의 이익조정" 대한경영학회 25 (25): 345-367, 2012

25 한상일, "관료제와 행정민주주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설계" 정부학연구소 20 (20): 3-33, 2014

26 김택, "관료제도론" 한국학술정보 2013

27 오재록, "관료제 권력구조" 대영문화사 2012

28 야야마 타로, "관료망국론" 비봉출판사 1994

29 김재훈,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 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34 (34): 157-188, 2012

30 우철규, "경제와 관료: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장정책, 다시 국가주도인가" 79 : 50-65, 2013

31 법제처, "거시경제금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32 유태용, "개인과 환경간 분합 연구에서 다차항 회귀분석과 분응표면 방법론의 적용"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16 (16): 2003

33 경향신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인터뷰] 대우조선 지원, 최경환·안종범·임종룡이 결정"

34 EBN., "[국감 2017]예보, 부실 저축은행 지원금 27조…회수율 절반도 안돼"

35 World Economic Forum., "Top 10 Infographics; The 10 most competitive Asia-Pacific Economies"

36 Deyo, Frederic C.,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Industri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37 이연호, "The Failure of Quasi-Governmental Regulatory Institutions in South Korea" 사회과학연구소 27 (27): 335-363, 2016

38 World Bank., "TCdata360, Inefficient Government Bureaucracy"

39 Spinesi, Luca., "Rent-seeking bureaucracies, inequality, and growth" 90 (90): 244-257, 2009

40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QoG dataset"

41 Haggard, Stephan.,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42 Weber, Max., "On Charisma and Institution Build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43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44 World Economic Forum., "Inefficient Bureaucracy in Korea"

45 Caiden, Gerald E., "Handbook of bureaucracy" CRC Press 29-40, 1994

46 Kim, Bun W., "Handbook of Bureaucracy" CRC Press 591-602, 1994

47 World Bank., "GovData360,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48 Evans, Peter.,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49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Vol. 2)" Univ of California Press 1978

50 Lee, Yeonho, "Economic Crises and Augmenting Financial Bureaucratic Power in South Korea" 31 (31): 352-372, 2017

51 Gerschenkron, Alexander.,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Frederick A. Praeger 1962

52 Libman, Alexander., "Democracy, Size of Bureaucracy,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Russian Regions" 43 (43): 1321-1352, 2012

53 Lapavitsas, Costas., "Crisis in the Eurozone" Verso Books 2012

54 Evans, Peter, "Bureaucracy and growth: A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Weberian’ State Structures on Economic Growth" 64 (64): 748-765, 1999

55 Deva, Satya., "Bureaucracy and development" 21 (21): M149-M155, 1986

56 Gormeley, William Jr., "Bureaucracy and Democracy" Sage 2013

57 동아일보,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지원 및 회수현황 보니...27조원 투입, 지금까지 건진 돈은 6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