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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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310
KCI등재
학술저널
275-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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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관리·분권모형, 협력·분권모형, 경쟁·분권모형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협력·분권모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are facing that we promptly meet the needs of the times which demand a local decentralization. We must consider, above all,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local decentralization or devolution successfully...
We are facing that we promptly meet the needs of the times which demand a local decentralization. We must consider, above all,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local decentralization or devolution successfully. ln this respect, it is needed to enter into a relationship of intergovernmental function allocation. On this basis of this regard, we have to come up with right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Given this fact, this study will produce intergovernmental relation model, and then analyze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positively based on three criteria, such as intergovernmental power relations, role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allocation of tax resources. Analysis shows that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belongs to a management·decentralization model generall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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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2000
3 곽채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확충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4 서정섭,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재정 세입변화와 추이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0 (10): 105-128, 2005
5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현황조사(’96)" KIPA 1997
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5
7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백서(1999~2003)" 2004
8 소순창,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실태와 발전방안"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2005
9 한국행정연구원,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분석" KIPA 2007
10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99)" KIP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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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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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7-05-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573 |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