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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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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31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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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관리·분권모형, 협력·분권모형, 경쟁·분권모형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협력·분권모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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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관리·분권모형, 협력·분권모형, 경쟁·분권모형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협력·분권모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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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are facing that we promptly meet the needs of the times which demand a local decentralization. We must consider, above all,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local decentralization or devolution successfully. ln this respect, it is needed to enter into a relationship of intergovernmental function allocation. On this basis of this regard, we have to come up with right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Given this fact, this study will produce intergovernmental relation model, and then analyze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positively based on three criteria, such as intergovernmental power relations, role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allocation of tax resources. Analysis shows that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belongs to a management·decentralization model gen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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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facing that we promptly meet the needs of the times which demand a local decentralization. We must consider, above all,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local decentralization or devolution successfully...

      We are facing that we promptly meet the needs of the times which demand a local decentralization. We must consider, above all,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local decentralization or devolution successfully. ln this respect, it is needed to enter into a relationship of intergovernmental function allocation. On this basis of this regard, we have to come up with right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Given this fact, this study will produce intergovernmental relation model, and then analyze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positively based on three criteria, such as intergovernmental power relations, role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allocation of tax resources. Analysis shows that our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 belongs to a management·decentralization model gen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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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증분석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증분석
      • Ⅳ. 평가 및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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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원구환, "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51-70, 2004

      2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2000

      3 곽채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확충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4 서정섭,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재정 세입변화와 추이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0 (10): 105-128, 2005

      5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현황조사(’96)" KIPA 1997

      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5

      7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백서(1999~2003)" 2004

      8 소순창,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실태와 발전방안"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2005

      9 한국행정연구원,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분석" KIPA 2007

      10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99)" KIPA 1999

      1 원구환, "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51-70, 2004

      2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2000

      3 곽채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확충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4 서정섭,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재정 세입변화와 추이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0 (10): 105-128, 2005

      5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현황조사(’96)" KIPA 1997

      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5

      7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백서(1999~2003)" 2004

      8 소순창,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실태와 발전방안"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2005

      9 한국행정연구원,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분석" KIPA 2007

      10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99)" KIPA 1999

      11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2005)" KIPA 2005

      12 박정민, "정부간 관계 모형에 관한 고찰" 한국NGO학회 6 (6): 2008

      13 김순은,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지방분권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5 (15): 313-336, 2003

      14 하혜수, "우리나라 중앙 - 지방간 역할분담실태에 관한 연구- OECD국가와의 비교 -" 한국정부학회 16 (16): 107-130, 2004

      15 김순은,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부간 관계의 혁신적 모형: 거버넌스 모형의 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3-34, 2005

      16 김성호, "분권차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형태와 문제점" 2000

      17 오재일, "政府間關係論と韓國の地方自治" 日本中央大學 2000

      18 天川晃, "変革の構想―道州制論の文脈" 東京大學出版會 1986

      19 村松崎夫, "地方自治" 東京大學出版會 1988

      20 秋月謙吾, "地方分權と財政調整制度 in : 民主主義体制における財政調整制度と政府間關係" 東京大學出版會 2006

      21 Wright,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 lations, 3rd ed" Brooks/ Cole Publishing Co. 1988

      22 Shah, "The Reform of Intergovern- mental Fiscal Relations in Developing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World Bank 1994

      23 Elcock, "Local Government: Politicians,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in local autho- rities" Methuen 1982

      24 J. Chandler, "Local Government Toda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25 King, "Intergovern- mental Fiscal Relations in : Intergovernmental Fiscal Re- lations: Concepts and Model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7

      26 Litvack, "Decentralization: Rethinking Government" The World Bank 107-124, 2000

      27 R. A. W. Rhodes, "Control and Power in Central- Local Government Relations" Social Sciences Research Council 1981

      28 Ebel, "Concept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World-wide Over- view" World Bank Institute 2002

      29 J. A. G. Griffith, "Central Departments and Local Authorities" Allen & Unwin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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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5-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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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1 1.21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57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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