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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에서 수용자 가족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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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2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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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수용자에 대한 가족관계프로그램인 교정가족정책은 수용자에게는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가족에게는 탈가족화, 탈교육화, 탈사회화, 탈상품화 등의 가족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으로의 성격도 가진다. 또한 수용자와 가족의 접견 등의 가족접견은 헌법상의 가족생활권의 일부이며 교정가족정책의 실행은 가족복지학 등을 포함하는 학제적, 전문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정가족정책은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성격이 강해 전문성이 수반된 가족친화적 교정가족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정가족정책에 관한 법령과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가족복지학 등을 포함한 학제적인 측면에서 비판하고 탈관료적 교정가족정책, 회복적 교정가족정책 등 독창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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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에 대한 가족관계프로그램인 교정가족정책은 수용자에게는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가족에게는 탈가족화, 탈교육화, 탈사회화, 탈상품화 등의 가족적 위기에 대...

      수용자에 대한 가족관계프로그램인 교정가족정책은 수용자에게는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가족에게는 탈가족화, 탈교육화, 탈사회화, 탈상품화 등의 가족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으로의 성격도 가진다. 또한 수용자와 가족의 접견 등의 가족접견은 헌법상의 가족생활권의 일부이며 교정가족정책의 실행은 가족복지학 등을 포함하는 학제적, 전문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정가족정책은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성격이 강해 전문성이 수반된 가족친화적 교정가족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정가족정책에 관한 법령과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가족복지학 등을 포함한 학제적인 측면에서 비판하고 탈관료적 교정가족정책, 회복적 교정가족정책 등 독창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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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orrectional family policy for inmates and their family everts influence on their recidivism rate and includes social policy character copying with their family crisis inclusive of de-familization, de-education, de-socialization and de-commodification. Inmates family visit is part of constitutional family right and correcrtional family policy should come into effect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special method inclusive of the family welfare science. But Korean correctional family policy is far from family-friendly policy with professionalism based on family correctional welfare owing to the bureaucratic, uniform character. In conclusion, I criticized the act of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related to the correctional family policy and existing studies related to it.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spect inclusive of family social welfare and so on. In addition, I would like to show my original device about Korean correctional family policy inclusive of de-bureaucratic correctional family policy, restorative correctional famil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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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correctional family policy for inmates and their family everts influence on their recidivism rate and includes social policy character copying with their family crisis inclusive of de-familization, de-education, de-socialization and de-commodif...

      Korean correctional family policy for inmates and their family everts influence on their recidivism rate and includes social policy character copying with their family crisis inclusive of de-familization, de-education, de-socialization and de-commodification. Inmates family visit is part of constitutional family right and correcrtional family policy should come into effect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special method inclusive of the family welfare science. But Korean correctional family policy is far from family-friendly policy with professionalism based on family correctional welfare owing to the bureaucratic, uniform character. In conclusion, I criticized the act of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related to the correctional family policy and existing studies related to it.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spect inclusive of family social welfare and so on. In addition, I would like to show my original device about Korean correctional family policy inclusive of de-bureaucratic correctional family policy, restorative correctional famil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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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Ⅲ. 수용자 가족관계 강화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Ⅳ. 수용자 가족정책의 개선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Ⅲ. 수용자 가족관계 강화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Ⅳ. 수용자 가족정책의 개선방안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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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병준, "여성수용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교정학회 44 : 221-241, 2009

      2 박영규, "여성범죄자처우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39 : 81-103, 2008

      3 양경희, "여성 수용자를 위한 교정복지 현황과 과제" 한국교정복지학회 (37) : 45-68, 2015

      4 조분순, "수형자의 외부교통권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0

      5 김완수, "수형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2

      6 윤희국, "수형자의 권리와 한계 : 수형자의 외부교통권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7 윤옥경, "소년수용자의 가족접촉 실태와 가족유대 증진방안 연구" 한국교정학회 34 : 35-58, 2007

      8 이명헌, "교정시설내 수형자아버지학교가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9 이동임, "교도소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가족관계 및 교정ㆍ교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정학회 67 (67): 127-153, 2015

      10 이성준, "가족관계 강화 서비스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4

      1 조병준, "여성수용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교정학회 44 : 221-241, 2009

      2 박영규, "여성범죄자처우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39 : 81-103, 2008

      3 양경희, "여성 수용자를 위한 교정복지 현황과 과제" 한국교정복지학회 (37) : 45-68, 2015

      4 조분순, "수형자의 외부교통권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0

      5 김완수, "수형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2

      6 윤희국, "수형자의 권리와 한계 : 수형자의 외부교통권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7 윤옥경, "소년수용자의 가족접촉 실태와 가족유대 증진방안 연구" 한국교정학회 34 : 35-58, 2007

      8 이명헌, "교정시설내 수형자아버지학교가 수형자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9 이동임, "교도소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가족관계 및 교정ㆍ교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정학회 67 (67): 127-153, 2015

      10 이성준, "가족관계 강화 서비스가 교도소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4

      11 Adams, "The effect of prison residents community contracts on recidivism rates" 20 (20): 21-27, 1976

      12 Wilkinson, Reginald, "The cost of conjugal visitation outweighs the hemefits"

      13 Nancy wolf, "Pynamics of social capital of prisoners and community Reentry: Ties That Rind?" 10 : 457-490, 2004

      14 Jose-kampfnel, "Michigan program makeo children’s visits meaningful" 53 : 13-132, 1991

      15 Hairstone Creasie, "Family Ties during Imprisonment : DO they influence future criminal Activity" 52 : 48-52, 1988

      16 Andrew C., "A Human rights approach to prison manage ment" International center for prison studies: London kings colleg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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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 1.5 1.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6 1.15 1.414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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