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3
•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 4
• 4. 연구방법 = 4
• 5. 연구의 기대 효과 = 5
• Ⅱ. 이론적 배경 = 7
• 1. 교육과정의 의의 = 7
• 가. 교육과정의 개념 = 7
• 나. 교육과정의 체계 = 9
• 2. 교육법규 = 16
• 가. 교육법규의 개념과 성격 = 16
• 나. 교육법규의 법원 = 18
• 다. 행정상 입법 = 20
• 라. 교육과정 관련 법규 = 21
• 마. 일본의 교육과정 관련 법령 = 27
• 3. 교육과정 정책 = 32
• 가. 교육정책과 교육정책의 과정 = 32
• 나. 교육정책 의제형성과정 = 33
• 다. 교육정책 결정과정 = 36
• 라. 교육과정 정책의 변천 = 42
• 마. 교육과정 정책의 적용과 기간 = 45
• Ⅲ.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 47
• 1. 교육과정 편성·운영 변인 = 47
• 2.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 50
• 가. 초등학교 = 50
• 나. 중학교 = 55
• 다. 고등학교 = 68
• Ⅳ. 교육과정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 = 86
• 1. 교육과정 관련 법령 조항 = 87
• 가. 교육 기본법 = 87
• 나. 초·중등 교육법 = 88
• 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 91
• 2. 현행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 94
• 3. 교육과정 관련 법규 검토와 개선 방안 = 96
• 가. 교육과정 관련 법령 체계 = 96
• 나. 수업일수와 실 수업 시수 = 100
• 다. 현장 체험 학습 = 105
• 라. "교육과정" 규정의 탄력적 해석 = 110
• Ⅴ. 교육과정 관련 정책 개선 방안 = 113
• 1. 교육과정 정책 형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3
• 가. 교육과정 관련 정책의 문제점 = 113
• 나. 교육과정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 116
• 2. 교육과정 총론 편제의 검토와 개선 방안 = 122
• 가. 국가기준의 대강화 = 122
• 나. 교육과정 시간(단위) 배당 기준 = 126
• 다.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축소 = 127
• 3. 교과서 관련 정책 = 130
• 가. 검정도서의 확대 = 131
• 나. 교과서의 급여제와 대여제 = 132
• 4. 현행 교육과정 관련 정책의 쟁점과 개선방안 = 135
• 가. 주 5일 수업제 = 135
• 나. 대입 수시 모집 정책과 고교 3학년 2학기 프로그램 운영 = 155
• 다. 고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 = 157
• 라. 외국어 연수 프로그램 수업 인정 정책 = 161
• Ⅵ. 요약, 결론 및 제언 = 163
• 1. 요약 = 164
• 2. 결론 = 167
• 3. 제언 = 168
• 참고문헌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