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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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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1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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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verseas expansion of corporation, specially multinational enterprises take place broadly the international tax evasion and avoidance reducing tax burdens by the transfer of human or organization and movement of capital, goods and service among th...

      The overseas expansion of corporation, specially multinational enterprises take place broadly the international tax evasion and avoidance reducing tax burdens by the transfer of human or organization and movement of capital, goods and service among the nations. The representative types of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re as follows. The International tax avoidance that reduce tax burden to make the best of loophole on tax law and tax treaty of countries will give rise to taxation reduction of an country as well as all countries.
      Recently in China domestic capitals increase overseas investment, thus expect rapidly cases to abuse tax haven. The Corporate Tax Law in China introduced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CFC) Rule to adopt Foreign Countries.
      Unlike Korea, the CFC Rule in China regulates to be only one-provision in Corporate Tax Law, The details and process of tax in CFC delegate to enforcement ordinance and notification of National Tax Service. The CFC Rule in China is similar to CFC Rule in Korea. But the substantial control rule of CFC in China does not suggest detailed rule. And the Appointment of Tax Haven in China does adopt the effective tax rate method and Country designation method, but Korea adopt the effective tax rat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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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중국의 조세피난처 대책세제 적용대상
      • Ⅲ. 중국의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의 적용요건
      • Ⅳ. 중국의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의 과세처리
      • Ⅴ. 결론
      • Ⅰ. 서
      • Ⅱ. 중국의 조세피난처 대책세제 적용대상
      • Ⅲ. 중국의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의 적용요건
      • Ⅳ. 중국의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의 과세처리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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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제흠,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2005

      2 한상국,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중국경제법이해. in: 중국의 내수시장 활용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 한국경제연구원 2010

      3 윤상하, "중국의 최근 FDI 정책 변화와 의미. LGERI 리포트" LG 경제연구원 2010

      4 정연박, "중국의 국제조세회피방지제도에 관한 고찰. 세계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08

      5 고권석, "중국세법해설" 삼일인포마인 2009

      6 신재열, "중국세법해설" 어울림 2010

      7 오현석, "중국세법 특별납세조정" 한국국제조세협회 25 (25): 2009

      8 전대규, "중국세법" 광교이택스 2008

      9 윤현석, "조세피난처의 이용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 (1): 233-268, 2006

      10 최경수, "조세피난처 세제적용의 국제적 과세동향과 그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의 과세실무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24 (24): 115-182, 2008

      1 백제흠,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2005

      2 한상국,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중국경제법이해. in: 중국의 내수시장 활용을 위한 중국경제법 이해" 한국경제연구원 2010

      3 윤상하, "중국의 최근 FDI 정책 변화와 의미. LGERI 리포트" LG 경제연구원 2010

      4 정연박, "중국의 국제조세회피방지제도에 관한 고찰. 세계법제연구보고서" 법제처 2008

      5 고권석, "중국세법해설" 삼일인포마인 2009

      6 신재열, "중국세법해설" 어울림 2010

      7 오현석, "중국세법 특별납세조정" 한국국제조세협회 25 (25): 2009

      8 전대규, "중국세법" 광교이택스 2008

      9 윤현석, "조세피난처의 이용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 (1): 233-268, 2006

      10 최경수, "조세피난처 세제적용의 국제적 과세동향과 그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의 과세실무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24 (24): 115-182, 2008

      11 이태로, "조세법강의, 신정6판" 박영사 2010

      12 오윤, "세법상 거주자 개념" 한국국제조세협회 24 (24): 183-225, 2008

      13 국세청, "법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국세청 2010

      14 전대규, "국제조세조약으로서 한중조세조약에 대한 이해" 한국국제조세협회 25 (25): 69-129, 2009

      15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5

      16 재정경제위원회, "法人稅法 一部改正法律案(정부제출) 검토보고" 재정경제위원회 2005

      17 翟继光, "新企业所得税法及实施条例实务操作与筹划指南" 中国法制出版社 2008

      18 新日本有限責任監査法人, "必携中國の會計․稅務詳解" 稅務經理協會 2009

      19 本庄資, "國際的脫稅·租稅回避防止策" 大藏財務協會 2004

      20 安田和子, "中國稅制の現狀と企業の對應 - 新企業所得稅法の影響-" トーマツリサーチセンター 389 : 2009

      21 稅理士法人 トーマツ, "中國 新企業所得稅制の實務" 淸文社 2008

      22 Andrew Lymer, "The Internationl Taxation System"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23 Charles H. Gustafson, "Tax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West Group 2001

      24 Bächle, "Internationales Steuerrecht" Schäffer Poeschel 2002

      25 OECD,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1987

      26 John K. McNulty,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West Group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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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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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58 0.819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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