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부규제를 포함한 여러 제약적 환경에 직먼한 기업은 생산요소 투입단계에서 요소간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인하여 적정 수준 대비 각 요소의 과잉 혹은 과소 사용이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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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배분 효율성 ; 왜곡상수 ; 잠재 $CO_2$ 감축량 ; 화력발전
KCI등재
학술저널
3-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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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부규제를 포함한 여러 제약적 환경에 직먼한 기업은 생산요소 투입단계에서 요소간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인하여 적정 수준 대비 각 요소의 과잉 혹은 과소 사용이 초래된다...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를 포함한 여러 제약적 환경에 직먼한 기업은 생산요소 투입단계에서 요소간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인하여 적정 수준 대비 각 요소의 과잉 혹은 과소 사용이 초래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화력발전산업을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자본스톡 규모를 전제로 화석연료간의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각 연료별 과잉 과소 투입량을 산정한 다음 각 연료를 적정 수준으로 투입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CO_2$ 감축량을 추정하였다. 1987~2008년 기간에 걸쳐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효율적 배분 조건이 기각됨에 따라 화력발전소는 주어진 연료의 시장가격으로 생산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연료간의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한 결과 석탄과 석유 간, 석탄과 가스 간, 그리고 석유와 가스 간의 조건 모두 기각되었다. 평균적으로 석탄과 가스는 과잉 사용되었으며, 석유는 과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간의 배분 효율화를 통하여 연간 평균적으로 1.000만 톤 이상의 $CO_2$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erally speaking, firms, faced with a regulatory environment, are likely to use more or less inputs than optimal level due to allocative inefficiency of inputs. This paper, first, tests allocative efficiency of fuel inputs and calculates the diverge...
Generally speaking, firms, faced with a regulatory environment, are likely to use more or less inputs than optimal level due to allocative inefficiency of inputs. This paper, first, tests allocative efficiency of fuel inputs and calculates the divergence between the actual and optimal levels of each fuel input conditional on the optimal level of capital stock in Korean thermal power industry. Then, given that each fuel is efficiently allocated. potential reduction of $CO_2$ is estimated over the period 1987~2008. The null hypothesis of allocative efficiency with respect to all fuels is rejected, indicating that thermal power plants fail to attain cost minimization subject do market prices. Allocative efficiency between each pair of fuels is also tested; efficient uses of fuels relative to each other are all rejected.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coal and gas are used more and oil is used less than optimal level. On average, more than 10 million tons of $CO_2$ per year could be reduced by achieving allocative efficiency of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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