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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자 보관 몰수 대상 정보의 압수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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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소송법에 정보에 대한 출력·복제 압수원칙이 명문화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아동음란물, 개인정보 등 몰수해야 할 정보의 처리가 곤란해졌다. 출력·복제 방식으로 압...

      형사소송법에 정보에 대한 출력·복제 압수원칙이 명문화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아동음란물, 개인정보 등 몰수해야 할 정보의 처리가 곤란해졌다. 출력·복제 방식으로 압수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계속 보관하게 되어 유포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압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몰수 대상 정보에 관한 압수 법제와 수사현장의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이에 대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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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corporates a principle of ‘print-out and cop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may still retain cyber contraband such as chid pornography and corporate secret even after search and seizure. This is because, by...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corporates a principle of ‘print-out and cop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may still retain cyber contraband such as chid pornography and corporate secret even after search and seizure. This is because, by the Act, neither can law enforcement agencies delete, nor seize the contents subject to confiscation.
      This paper explore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tackle such dilemma in relation to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subject to confiscation.
      From institutional framework, ‘Preservation Request for Seized Goods’ is discussed with a view to preven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from accessing information of confiscation. ‘Confiscation Prior to Prosecution’ is also proposed with regard to virtual currency.
      In addition, this paper tries to interpretate an act of distribution of illegal contents as ‘danger’ so as to discard information of confiscation at the phase of police investigation, provided that the condition meets relevant articles of Criminal Procedure Act.
      Such interpretation, however, requires strict discretion, more so than is to the tangible objects and articles, on account of ‘freedom of speech’ and disputes in legal interpretation.
      From the legislative viewpoint, the article proposes amendment of Article 106 paragraph 3 of the Act in a way that it newly includes a measure of ‘removal after copy’. It also argues that compulsory measures–remove order and mandatory compliance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 shall be followed to ensur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Act.
      It is to be hoped that those measures can enhance a system of seizure on electronic information subject to confiscation, and minimize the gap between the law in books and realities in investigativ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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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2011

      2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4 서보학, "형법상 범죄수익(犯罪收益)몰수의(沒收)필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 안암법학회 5 : 87-, 1997

      5 김혜경, "형법개정안상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해석과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59-94, 2015

      6 법무부, "형법(총칙)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7 강동욱, "현대형사법론, 죽헌 박양빈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707-, 1996

      8 노승권, "컴퓨터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대검찰청 280-, 2000

      9 김기범, "정보영장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경찰대학 11 (11): 85-116, 2011

      10 오기두, "전자증거법" 박영사 2015

      1 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2011

      2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4 서보학, "형법상 범죄수익(犯罪收益)몰수의(沒收)필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 안암법학회 5 : 87-, 1997

      5 김혜경, "형법개정안상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해석과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59-94, 2015

      6 법무부, "형법(총칙)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7 강동욱, "현대형사법론, 죽헌 박양빈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707-, 1996

      8 노승권, "컴퓨터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대검찰청 280-, 2000

      9 김기범, "정보영장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경찰대학 11 (11): 85-116, 2011

      10 오기두, "전자증거법" 박영사 2015

      1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경기도] 2009

      12 박희영,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 대검찰청 251-, 2015

      13 전현욱,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22-, 2015

      14 조균석,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1년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20) : 112-127, 2011

      15 이무선,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49 (49): 233-264, 2014

      16 백강진, "바람직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방안" 75-, 2010

      17 정현미, "몰수·추징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법무부 2009

      18 박종근,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법제" 대검찰청 2009

      19 조석영, "디지털 정보의 수사방법과 규제원칙"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75-98, 2010

      20 오길영,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10-11, 2012

      21 신동현, "디지털 압수물의 환부·가환부와 몰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8 (8): 69-84, 2014

      22 Ron, Dorit, "Financial Cryptography and Data Security"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4

      23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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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9 0.49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2 0.58 0.661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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