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 대기업집단 폐해 시정
- 혁신경쟁 촉진
- 혁신경쟁 촉진
- 공정거래 법집행 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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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321
3903
학술저널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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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 2017년 4월~7월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있어 부당성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45931 판결 (샘표식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