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의 제 문제와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관리를 위해 ‘대규모점포관리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사항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소유권자와 구분소유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공 · 사 법제의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는 상인과 소유권자 집단간 분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리비징수권 등 각종 금전 · 이권관계 등을 두고 두 집단 간의 의견 충돌과 법적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 외에도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조항의 추상성과 불명확성도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규모점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Superstore Manager System is being in use under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2, some cases on a merchant and its commercial activity are regulated by the Superstore Manager System and other cases on owner and sectional ownership are under control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t caused to bring a dualized regulation system in public law sector and private law sector each. These enactments have their own structural problems that necessarily accompany disharmony between the merchants group and the owners group.
In fact, conflicts and legal disputes between the two groups are being continued onsite regarding all sorts of rights and interests, such as authority to collect maintenance fees. Besides the structural problems, the abstractness and ambiguity of the Superstore Manager-related provisions are also criticized as one of the causes of the unnecessary chaos and disputes.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s a thorough examination on drawbacks of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Superstore Manager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들어가며
• Ⅱ. 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의 의의
• Ⅲ. 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의 제 문제
• Ⅳ. 대규모점포관리자제도의 개선방안 및 향후 정책 운영의 방향성
• Ⅴ.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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