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사업인가 - 사회적 경제와 산 노동의 관점에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혹은 ‘공유적’인 것에 대한 의미가 한 국 사회에 제공하는 함의 때문이다. 한국에서 그동안 경제 운영의 주체로서 시장과 국가만이 중시되 었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경제 운영의 방식에서 사회 혹은 공동체라는 새로운 경제 주체가 등장 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 혹은 공동체라는 새로운 경제 주체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시장과 국가의 양분적 사고방식에 의해 운영되어 온 자본주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 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장과 국가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와 운영 규범을 따르는 새로운 주체는 ‘사회적인 것’과 ‘공유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산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산 노동’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노동이다. ‘산 노동’의 주체성은 개별적 노동의 특이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긴밀한 사회적 협력망 속에서 ‘공유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처음으로 도입될 때 의도한 사회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per reviews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social enterprises in a critical perspective in that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operated to enhance ‘the social’ and ‘the common’ in a society, not just for creating jobs. In Korea, the two most important economic bodies have been the government and market, which leaves no room for developing the social economy which functions on the basis of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solidarity which is known to inherit mostly through communal societies. When social enterprises is considered as a part of social economy and aimed at enhancing ‘the social’ and ‘the common’ in the society, they will help to transform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into ‘living labor’. Thus, the main focus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put on changing labor in quality, not simply on creating jobs in number, mainly for the underprivileg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Ⅰ. 문제 제기
• Ⅱ.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과정과 문제점
• 2.1.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기업
• 2.2. 사회적 경제 논의의 확산
• Ⅲ. ‘사회적’이라는 개념의 해석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
• 3.1. 사회적인 것(the social)
• 3.2. 공유적인 것(the common)
• Ⅳ. 사회적 경제와 산 노동
• 4.1. 산 노동과 주체성
• 4.2. 사회적 기업과 노동의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