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사이버위협 환경하에서의 국가사이버안전정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 Ⅱ. 미래정보환경 유비쿼터스 시대 고찰 4
• 2.1. 유비쿼터스 환경의 정의 4
• 2.1.1. 유비쿼터스 시대의 특징 4
• 2.1.2.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 6
• 2.2.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정보위협 요소 7
• 2.2.1. 개인과 국가를 위협하는 새로운 기술의 악용 7
• 2.2.2. 새로운 사이버전쟁의 개념과 방법 13
• 2.3. 우리나라에 대한 유비쿼터스 사이버위협 양상 20
• 2.3.1. ‘인터넷대란’으로 불리는 유비쿼터스시대 이전의 위협 20
• 2.3.2. 유비쿼터스 시대 ‘사이버대란’ 가능성과 위협양상 28
• Ⅲ. 세계 각국의 사이버안전 정책 및 대응체제 36
• 3.1. 해외 주요국가 36
• 3.1.1. 미국 36
• 3.1.2. 일본 41
• 3.1.3. 유럽연합 44
• 3.2. 국가간 사이버위협 공동대응체제 48
• 3.2.1. 정부간 공동대응 체계 48
• 3.2.2. 민간차원 공동대응 활동 52
• 3.3. 우리의 사이버안전 정책 및 대응체제 54
• 3.3.1. 국가․공공 부문 54
• 3.3.2. 민간 부문 59
• Ⅳ. 유비쿼터스 보안위협에 대비한 우리의 국가사이버안전정책 63
• 4.1. 현 정책의 문제점 63
• 4.1.1. 기술․위협을 못 따라가는 법제도적 취약점 63
• 4.1.2. 전방위 대응에 취약한 중앙집중형 대응체제 65
• 4.1.3. 사이버위협에 대한 위기의식 부족 67
• 4.1.4. 정보보호 투자 인색 및 전문가 부족 68
• 4.1.5 해킹방지 위한 인터넷망 분리의 한계 70
• 4.1.6 국가차원의 해킹 응징 전략 부재 71
• 4.2. 개선 대책 73
• 4.2.1. 유비쿼터스 윤리관 확립 및 법제도 통합정비 73
• 4.2.2. 유비쿼터스 정보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78
• 4.2.3. 기술통합형 분산거점별 자동화 대응체제 구축 80
• 4.2.4. 민관 협력체제를 통한 인력충원 강화 85
• 4.2.5. 정보보호 투자 및 관련시장 확대 87
• 4.2.6. 강력한 해킹대응을 위한 민․관 및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 89
• Ⅴ. 결 론 93
• 참 고 문 헌 96
• ABSTRACT 97
• 국 문 초 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