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에 있어서 경제민주화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Democracy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난 선거를 전후하여 정치권에 의 해 촉발된 것으로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수용된 개념이지만 그 정신은 제헌헌법이래 이어져 오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배경은 자본주 의의 폐해인 부의 편재현상이나 독과점의 출현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갈등과 민 주화의 급속한 진행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조어의 구성으로 볼 때 경제권력의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런 점에서 개념내재적 갈등구조 를 안고 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의 직접적 내용은 경제적 결정권 의 다변화가 본질적 내용이다. 광범위한 간접적인 내용으로는 '시장의 지배와 경 제력의 집중 및 방지'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경제영역의 법치를 들 수 있다. 이 를 위한 각종 제도는 당연히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의 한계 내에서 가 능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today's debate of economic democracy is started by politicians at the last election. Although economic democracy was amend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of 1987, it was treated a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by a Constituent Assembly.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economic democracy is founded by the harmful effects, e.g. the maldistribution of wealth and the problem of monopoly. The meaning of the term of economic democracy is focused on the division of economic powers. Namely, that has the inherent conflict structure between economic effectiveness and democratic majoritarianism. Our discussion of economic democracy is focused th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decision. In other words, the key point of the institutionalization's debate of economic democracy is the shift of decision-making power from corporate shareholders to a larger group of public stakeholders, e.g. the shared decision making theory of German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논의를 시작하면서
• Ⅱ. 경제민주화 조항의 헌법적 수용 배경
• Ⅲ. 경제민주화의 의의
• Ⅳ.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실현
• Ⅴ.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한계
•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길,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의 분석" 한국로고스경영학회 10 (10): 83-100, 2012

2 권녕성, "신헌법과 경제질서" 1988

3 안용교, "새헌법과 결제질서" 1988

4 김형성, "비례성원칙과 기본권" 28 : 1989

5 Hayek, "법, 입법 그리고 자유 Ⅲ: 자유사회의 정치질서" 자유기업센터 1996

6 김형성, "경제헌법과 경제정책의 헌법적 한계" 한국법학원 (79) : 5-29, 2004

7 변형윤, "경제민주화의 의의와 과제, 경제민주화의 길" 비봉출판사 1992

8 R. E. Dahl,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