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5581937
2018
Korean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연금저축 ; 조세 ; Tax Treatment Effect ; Tax Deferral ; Private Pension ; Pension Subsidy
KCI등재
학술저널
77-102(26쪽)
2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세액공제로 전환이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연금저축 가입과 납입액에 미친 영향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된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세액공제 도입이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액공제가 연금자산 형성이 꼭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감소시킨 것을 의미하며, 이들 계층에 특화된 사적연금가입유인 제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세제혜택 방식 변화에 따른 연금저축납입행태 변화를 규명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것에 그 학술적·정책적 기여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enhance pension saving incentive to lower income earners and adjust tax favor to higher income earners, the Korean government changes the tax treatment method for the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from tax exemption to tax credit in 2014. To assess...
To enhance pension saving incentive to lower income earners and adjust tax favor to higher income earners, the Korean government changes the tax treatment method for the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from tax exemption to tax credit in 2014. To assess the policy effect empirically, we analyze the policy effect by income level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Survey data from 2012 to 2016.
We find two important pension saving behavior after changing the tax treatment method from the analysis. First, on average, private pension subscription has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tax treatment method. We find that changing tax treatment method decreases the probability of pension subscription rate by 0.57%. However, for the pension subscription,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that a certain income group differently reacted to the new tax treatment method.
Secondly, for the amount of pension contribution, changing the tax credit method decreased the pension contributions and compare to the higher income earners, the lower income earners decrease the amount of pension contribution more.
Therefore, we conclude that, ironically, the new policy reduces the most needed group's pension savings. We claim that to make lower income earners save more pension fu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more customized incentives scheme.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성호,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보험연구원 2016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
3 김원식,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 한국재정학회 9 (9): 33-58, 2016
4 정원석,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적연금가입행태 변화" 한국세무학회 17 (17): 113-134, 2016
5 문성훈,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31 (31): 9-34, 2014
6 정원석,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8 (8): 113-141, 2015
7 정요섭, "신.구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금리.세제효과 비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4 (14): 3-22, 2003
8 김병권,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29 (29): 53-79, 2013
9 류건식,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방안" 보험연구원 2009
10 정원석,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추가가입 유인추정" 한국재정학회 10 (10): 215-240, 2017
1 강성호,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보험연구원 2016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
3 김원식,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 한국재정학회 9 (9): 33-58, 2016
4 정원석,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적연금가입행태 변화" 한국세무학회 17 (17): 113-134, 2016
5 문성훈,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31 (31): 9-34, 2014
6 정원석,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8 (8): 113-141, 2015
7 정요섭, "신.구개인연금보험에 대한 금리.세제효과 비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4 (14): 3-22, 2003
8 김병권,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29 (29): 53-79, 2013
9 류건식,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방안" 보험연구원 2009
10 정원석,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추가가입 유인추정" 한국재정학회 10 (10): 215-240, 2017
11 정원석, "사적연금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시 빈곤완화와 재정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10 (10): 105-142, 2017
12 통계청, "노인자살의 현황과 원인 분석" 2007
1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도입 계획, 설명자료"
14 이태열,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2014
15 정요섭,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수익률효과 분석" 보험연구원 17 (17): 41-60, 2006
16 윤성주, "개인연금가입 결정요인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12
17 윤성주,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원 (199) : 2013
18 전승훈, "개인연금 가입 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보험연구원 17 (17): 137-168, 2006
19 Ramnath S, "Taxpayer's Responses to Tax-Based Incentives for Retirement Savings: Evidence from the Saver's Credit Notch" 101 : 77-93, 2013
20 RPS, "Split Refund and Saver's Credit: Two Better Ways to Save for Retirement"
21 Börsch-Supan A., "Riester Pensions in Germany: Design, Dynamics, Targeting Success, and Crowding In”" NBER 2012
22 Orszag P. R, "Porgrassivity and Saving: Fixing the Nation's upside-down Incentives for Saving"
23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4"
24 Rutledge M., "Do tax incentive increase 401(k) retirement saving? Evidence from the adoption of catch-up contributions"
25 Chetty, R., "Active vs. passive decisions and crowd-out in retirement savings accounts: Evidence from Denmark" 129 (129): 1141-1219, 2014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3-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Insurance Studies ->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보험개발연구 -> 보험금융연구외국어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 Journal of Insurance Studies | |
2008-06-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보험개발원 -> 보험연구원영문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e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보험개발연구외국어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2 | 0.82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2 | 1.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