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인력 수급의 실태와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복지분야와 민간복지분야(법정시설)의 사회복지인력의 수급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력의 수급전망을 제시하였다.
그 동안 사회복지인력은 사회복지영역의 발전과 함께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인력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인력의 양성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69.323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정규대학(교) 사회복지관련학과의 졸업예정자수(2001년 기준)는 1년에 14.962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양성과정 수료자와 사이버대학 및 복수전공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회복지인력의 양적인 확대에 더하여 이제는 인력이 질의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인력이 수요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증가하였는데 사회복지에 이해부족과 제도적인 뒷받침의 부재로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규모의 2배에서 3배의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러한 인력의 확충과 함께 질의 관리가 동시에 요청된다. 신규인력의 배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그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부적절한 근로환경을 해소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양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수요예측을 통한 장ㆍ단기적인 사회복지인력의 수급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담당할 기관의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복지수요예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인구구조의 변화(가족구조의 변화), 빈곤률, 실업률, 경제성장률, 또는 국가복지에 대한 비전 등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인력규모와 존재양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전체인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demand-supply system of social welfare personnel,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For this, the research deals with public as well as private (statutory) welfare institutions.
As of January 2003, some 69,323 social workers are estimated to participate in delivering welfare services. In addition, in 2001, 14,962 students were estimated to graduate from welfare-related departments as a qualified social worker. This requires us to pay attention to the quality-related issues of social workers, in addition to their numerical expans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s) of social surrounding has risen the demand for welfare personnel, but a weak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which accompanies the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failed to reflect such an increase. This has put a constraint on the supply side of welfare personnel. In order to assure that social workers realize professionality and responsibility in their performance, there should be twice or three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Second, a qualit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assess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existing social workers. This claims no less importance than the numerical increase of welfare personnel, as the professionality is principally maintained and/or improved via such a system.
There should be an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of social workers, which inappropriately hampers their best performance. This means that proper environment is critical for social workers, as a professional, to provide high quality services.
Fourth, there should be set up a long, as well as short, term plan for the demand and supply system of welfare personnel, let along an institution responsible for it.
Last, a surve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the current state of welfare personnel such as their magnitude and working condition can be assessed on regular base. Furthermore, a comprehensive database system should be set up by which all welfare personnel in welfare centers are put under a systemic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사회복지인력의 수요 규모
• Ⅲ. 사회복지인력공급의 실태와 과제
• Ⅳ. 결론
• 〈참고 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