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책의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start-up policy promotion

국문 초록 (Abstract)

창업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선·후진국 모두 창업 촉진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경기도 등 17개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에 2조 8,260억원(추경, 신용보증, 시도별 창업자금 융자 제외)의 재정자금을 확보하여 180여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추진으로 2017년도 신설법인 수가 9만 8,330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 재정지원이 창업인프라 구축보다는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 치중되고, 창업지원사업이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향후 창업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지식·기술집약적인 창업이 촉진되고,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테크숍 등 창업인프라 확충, 창업정책 추진체계의 합리적 조정,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창업교육 및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및 피드백 기능 강화, 재도전·재창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관계부처 합동,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2017

2 양현봉,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1

3 양현봉,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1

4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 2018

5 관계부처 합동, "청년 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 2010

6 조영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산업연구원 2011

7 양현봉, "창업지원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9 양현봉,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산업연구원 2018

10 양현봉, "창업기업의 행태 및 성과분석" 산업연구원 2009

11 창업진흥원, "창업기업의 생존율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2016

12 조덕희,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성과 및 과제" 산업연구원 2014

13 중소기업청, "창업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집"

14 허문구, "지역 창업·혁신 생태계 스코어보도 지표개발 및 정책제언" 산업연구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15 중소기업청,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기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연구" 2016

16 정만태,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과 과제" 산업연구원 2012

17 양현봉,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4

18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17

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20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21 중소기업청, "기술이전·창업활성화"

22 "2017 창업지원사업"

23 중소기업청, "2016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