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철도공사의 재무분석을 통해 영업손실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선로사용료를 찾아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철도손실원인에 대한 개별적 원인을 분석해 정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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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13-13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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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철도공사의 재무분석을 통해 영업손실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선로사용료를 찾아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철도손실원인에 대한 개별적 원인을 분석해 정책적 ...
본 연구는 한국철도공사의 재무분석을 통해 영업손실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선로사용료를 찾아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철도손실원인에 대한 개별적 원인을 분석해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손실원인들을 실제 철도공사의 최근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조합해 민감도 분석을 통해 이를 수치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손실요인들 중에서 공익서비스의무(PSO)보상은 제외하고, 운임 책정과 선로사용료로 범위를 제한하여 분석하였으며, 선로사용료의 변화에 따라 영업손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민감도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영업손실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합은 <Cas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가 PSO(공익서비스)의 정산액을 현재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선로사용료를 현실화하여 50% 줄여주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의 운송운임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자리수인 8.24% 인상하는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선로사용료의 50% 경감 등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운임인상의 대 국민부담을 한 자리수로 가져가면서 선로사용료 감액을 좀 더 줄이고, 공익서비스(PSO) 보상차이의 100%반환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eking a reasonable track access charges to eliminate operational loss of the Korail using sensitivity analysis. No advance studies were available for an analysis of causes of the operational loss, but this study presen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eking a reasonable track access charges to eliminate operational loss of the Korail using sensitivity analysis. No advance studies were available for an analysis of causes of the operational loss, but this study presented the factors for the loss for Korail and selected fares, public service operation(PSO) compensation and track access charge for as the subjects for analysis. As these factors are directly related with the government policy that they cannot be resolved with self-help measures by Korail only, this study established the alternatives to it and proposed alternative combinations.
In order to readjust fares in accordance with the inflation rate, Korail needs to reinforce its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Consumer price index rose by 18.5 percent from 2007 to 2011, whereas railway fares rose by only 2.93% in late 2011. A fare raise of 16.81% is required in order for Korail to compensate its operational loss, and although the compensation rate comparable to such services as roads, electricity or city gas may not be achieved, Korail should be able to request the government to accept fare raise rate in proportion to inflation rate, and strive to achieve it.
As a result,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the subject to public service obligation(PSO) compansation being equal, then it is possible to eliminate operational loss by reducing track access charge by 50 percent and increasing fare raise by 8.24%. If the proposal such as this is not accepted, Korail then needs to focus on maintaining the fare raise rate below 10 percen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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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동수, "한국 철도산업의 회계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K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회계학회 11 (11): 261-264, 2006
4 한병근, "철도운임요금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 고속철도 운임정책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5 이주연, "철도운임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6 유연식, "철도운영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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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채성, "철도 선진국의 선로사용료 현황과 그 시사점" 한국철도학회 11 (11): 263-271, 2008
10 문진수, "유럽의 선로사용료체계 분석과 국내 선로사용료체계 구축방향" 한국철도학회 8 (8): 235-24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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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종욱, "우리나라 철도의 공공서비스의무(PSO) 부담에 대한 보상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교통관광대학원 2002
12 김상석, "우리나라 철도사업의 공공서비스의무(PSO)로 인한 적자해소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13 우재균, "우리나라 고속철도 운임체계 개편방안 연구" 756-760, 2009
14 건설교통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15 이충섭, "관리회계" 청람
16 김문선, "고속철도의 효율적인 요금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철도기술대학원 2002
17 Saltelli A., "Sensitivity Analysis. 1st" John Wiley & Sons L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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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hompson, L., "Changing railway structure and ownership:is anything working?" 23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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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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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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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1 | 0.787 | 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