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원심판결 요지] 서울지법 1995. 4. 6. 선고, 95 노 683 판결
- [판결요지]
- [판결이유]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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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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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323-34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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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解釋의 限界-許容된 解釋과 禁止된 類推와의 相關關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