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이론으로 본 농업협동조합의 미래

국문 초록 (Abstract)

약 30여년전, 헬룸버거 (Peter HeImberger)는 그의 논문에서 기술과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그는 전통적인 농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결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헬룸버거가 지적한 위기의 내용은 협동조합의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협동조합의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위기에 논의를 집중시키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글에서는 거대한 사회의 변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위기로부터 협동조합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헬룸버거가 지적한 기술과 농업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위기의 한 가지 예이다. 여기에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과연 생성되고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서비스의 이용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조직이 소유와 이용이 구분되고 있는 사회에서 과연 생성되거나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과 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행위를 필요로 하는 조직이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형성되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질문은 사람들이 재산권을 어떻게 보고 또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이 글은 먼저 재산권의 의미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재산권 이론을 통해 농업분야의 구조변화가 협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재산권 이론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재산권에 내재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가치는 협동조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될 것이다. 이후 이러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후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