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치의 신장과 한계 = The Expansion and Limiation of Participanr Politics under the Roh Moo Hyun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광이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참여 정치의 신장과 한계에 대해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젊은세대, 고학력층, 고소득층, 화이트칼라, 학생 및 전문가층에서 정치에 관심이 많고 대중집회 등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적극적 행동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기성세대, 저학력층, 저소득층, 농림어업층 및 자영업자 층에서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않는 '탈정치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젊은 세대 및 고소득층에서 진보적인 성향이 많았으며,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정치적 관심과 정치효능감이 높아서 인터넷 토론 또는 대중집회 참여 등 '능동적 참여'가 활발했다. 셋째, 노무현정부가 지난 1년동안 추진한 핵심과제중 '국민참여' 과제는 다른 과제들보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했으며, 평가에서도 유일하게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많았다. 넷째,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사회 참여가 많아졌지만 정부의 대처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한 사람이 '사회 참여가 많아졌고 정부의 대처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한 사람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국민들이 각종 사회참여로 인해 정치 불안정을 체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다섯째, 노무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과제중 국민참여 과제는 국민체감도는 높지만 국민민감성은 낮은 '정부주도 어젠다' 영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참여 과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민감성이 낮은 과제인 것으로 밝혀졌다.노무현정부는 남은 4년의 임기를 국민이 요구하는 어젠다를 존중하여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낼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해도 좋은 과제에 국가 에너지를 너무 소진하기 보다는 경제와 안보등 국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과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노무현정부는 참여가 오히려 폭발로 인해 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참여의 당위론만을 내세우지 말고 대처 능력을 점검하고 제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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