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통신 해외사례 및 구축동향

국문 초록 (Abstract)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국가 주요 활동의 정보통신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 기반의 복잡도와 개방성이 증가하여 위협 및 취약성이 증대하며, 정보전(cyber warfare)의 공격 위협이 증대하는데 비교하여, 통신 부문의 민영화에 따라 공공 부문 보호 영역이던 통신 부문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정보통신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와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 국가주요 기반 구조에 대한 보호와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 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및 비상대비 통신 전담기구인 NCS(National Communication System)와 대통령자문위원회인 NSTAC(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 Advisory)등 종전부터 있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업무를 9-11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설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MSAT(Mobile Satellite Services) Emergency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한 긴급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정성(현재는 총무성에 통합) 산하 비상통신협의회를 구성하여 비상통신에 관련한 협의와 점검을 추진하며 방재용 무선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통신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외 비상통신 관련표준화 현황 및 해외 주요국가 별 구축 동향에 대해서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