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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과거와 달리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공무원, 특히 교사의 표현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 예컨대 페이스북에 술잔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린다든가 동성애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하는 사례들이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내지 사회관계망사이트란 “사람들, 예컨대 관심사, 활동, 배경 또는 실생활에서의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 사회적 관계망 혹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한 가지 기반(platform)”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관계망사이트, 예컨대 페이스북이 사적인 공간인지 아니면 공적인 공간인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지만, 기존의 소위 “제3자 이론(Third Party Doctrine)”에 의하면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3자인 페이스북에 제공한 것이므로 사적인 공간으로서 보호받지는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역시 적법한 사법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페이스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은 크게 「감청금지법」과 「저장통신침해금지법」 및 「통화내역기록법」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저장통신침해금지법」이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용된다. 그러나 동법에 의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저장된 지 180일이 지난 정보는 상당한 이유가 아닌 합리적인 의심만으로도 발부될 수 있는 법원의 명령장(trial subpoena)만 있으면 접근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교사가 학생과 사회교류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소통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능력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유로 미주리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미국연방대법원의 Garcetti 판결에 의하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한 것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반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행위를 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러한 표현이 소위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검토하게 된다. 나아가 그러한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된다면, Pickering 판결의 이익형량 심사를 통해서 사용자인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한 사람인 공무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에게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공무원의 표현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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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공무원, 특히 교사의 표현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 예컨대 페이스북에 술잔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like in the past,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networking service such as Facebook, MySpace and Twitter, recently, there are new cases that public employees, especially teachers, were forced to resign because of their expressions, for example, posting some photos of herself holding a glass of beer or commenting on his abhorrence for same-sex marriage. In general, a Social Networking Service(SNS) or Social Networking Sites means “a platform to build social networks or social relations among people who, for example, share interests, activities, backgrounds, or real-life connections.” Even though, until now, there is no case about whether SNS, such as Facebook, is a private or a public sphere, under the so-called “Third Party Doctrine,” we can reach a conclusion that an user can not be protected because he or she voluntarily disclose his or her information to the site. Furthermore, the pertinent part of Facebook’s privacy policy indicates that they may access, preserve and share an user’s information if there is a legal request from the government or if they have a good faith belief that they should do so.
In the mean time, under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ECPA), which consists of three relevant parts - the Wiretap Act, the Stored Communications Act(SCA) and the Pen Register Act(PRA) - it seems that SCA would be applied to Social Networking Sites like Facebook. However, SCA has an important exceptions that communications stored for 180 days or more only require a trial subpoena supported by reasonable suspicion other than probable cause. Then, despite of many educational benefits such as making students more focusing on their study with the help of their teachers on the SNS, the concern that teachers may use it to engage in sexual relations with their students made some states, including Missouri, attempt to regulate the use of social media sites between them.
Under the U.S. Supreme Court case, Garcetti v. Ceballos, if a public employee such as a teacher is not expressing his/her opinion as a citizen, but as an employee of the government, the expression will not be protected. And if he or she is speaking as a citizen, then a court will decide whether his or her speech is a matter of public concern. Furthermore, his or her statement fits a matter of public concern, then, under the Pickering test, the court will weigh the interests between the state as an employer and the teacher as a citizen. The U.S. cases and ideas regarding speech of public employees have some suggestions, because, unlike the U.S., the Korean public employees are prohibited from making a political statement since the Korean law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quire their political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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