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헌법재판소, 사법적극주의를 강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자료제공 :
• 머리말
• 제1장. 들어가는 말
• 제1절. 제3기 헌법재판소의 탄생 배경
• 제2절. 판결성향 분석의 틀
• 제3절. 헌법재판소 제3기 재판부의 구성
• 제2장. 9인 재판관의 재판관별 판결성향 분석
• 제1절.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분석
• 제1항.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제4항.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제2절. 한대현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제1항. 한대현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제4항. 한대현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제3절. 하경철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제1항. 하경철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제4항. 하경철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제4절. 김영일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제1항. 김영일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제4항. 김영일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제5절. 권성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제1항. 권성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제4항. 권성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제6절. 김효종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제1항. 김효종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제4항. 김효종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제7절. 전효숙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제1항. 전효숙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제4항. 전효숙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제8절. 송인준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제1항. 송인준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제4항. 송인준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제9절. 주선회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제1항. 주선회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 제2항. 주요 집필 및 가담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 분석
• 제3항. 통계를 중심으로 한 정량적인 판결성향 분석
• 제4항. 주선회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제3장.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부 전체의 각 분야별 판결성향 분석
• 제1절. 정치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과 사회적 파장
• 제1항. 참정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 제2항.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 제2절. 경제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과 사회적 파장
• 제3절. 사회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과 사회적 파장
• 제1항. 인신의 자유권인 신체의 자유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510
• 제2항. 사생활자유권 관련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
• 제4절. 문화분야 사건 결정들에 나타난 판결성향과 사회적 파장
• 제4장. 나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