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의 PL과 리콜 예방을 위한 제품안전경영의 추진단계

국문 초록 (Abstract)

제품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기업은 PL(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배상,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조지를 하여야 하는 리콜의 책임과 함께, 소비자의 피해가 막대할 겅우 형법 및 행정법규에 의한 제제 등 중대한 법적책임과 이미지 손상 등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제품안전경영(Product Safety Management)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ISO에서는 10377(공급자를 위한 제품안전경영 가이드라인), 10393(공급자를 위한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급기업(제조기업과 수입/유통/판매 기업을 포함)이 수행하여야 할 내용을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공하고 있다. 제조기업이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수행하여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 핵심적인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Ⅰ단계는 법/판례/제도에 대한 이해의 단계로, 국내외의 제품안전법령/표준/안전기준 등과 PL법/판례/소송법 및 리콜제도 등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며,
Ⅱ단계는 제품 안전성에 대한 진단과 혁신단계로, 위의 법령 및 표준의 요구사항 대비 당사 제품의 안전수준을 상세히 진단하고, 제품 안전성 개선과제를 추진하여야 하며(시정과 시정조치), Ⅲ단계는 제품안전경영(PSM) 진단과 혁신단계로,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보완을 위하여 제품안전경영 시스템을 진단하고 혁신하는 활동이며(예방조치), 위험분석 등 PST(Product Safety Technology)의 체계적 활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하여 제조기업은 결함 리스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품안전경영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