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적 시각에서 본 생명윤리 관련 법규 변천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60년간의 과학관련 생명윤리관련 법률을 회고하면 크게 육성법적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도덕적 담론을 법률 규정으로 담아내고 있고, 한편으로 관리시스템이라는 도덕성 내지 윤리성과 무관한 절차규정들을 상당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근간을 이루던 육성법의 기조가 2000년대에 들어서 내용적으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념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980년대까지 과학관련 입법에서 윤리관련 도덕적 담론을 명시한 규정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 윤리적 논쟁이 쟁점이 되었던 인체 관련 입법에서 기본원칙 내지 기본이념의 규정형식으로 도덕적 담론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의 여러 생명윤리관련 입법에서는 자율성 존중, 인도적 정신, 공평한 분배정의, 인권과 복지라는 도덕적 담론들이 개별 법률마다 반복적으로 유사맥락을 가지고 규정되는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초기의 과학 입법은 대부분 과학기술정책 수립, 기술개발의 보호 육성,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등에 집중하여 70년대와 80년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언제나 소외되었으며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지 못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과학관련 입법에서 비과학자 내지 시민의 참여 즉, 생명윤리전문가의 참여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내지 자문위원회가 공평한 조정기구로서 의견 수렴을 위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성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cientific research is a major driving force in the field of health and social care and greater use of scientific knowledge would considerably improve human health. The sciences should contribute to providing everyone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nature and society, a better quality of life and a sustainable and healthy environ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Over the last 60 years science and technology has evolved considerably in Korea. 1960s and 1970s, the government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role played by the social sciences in the analysis of social transformations related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the search for solutions to the problems generated in the process. The end of 1990 the government had an interest in bioethics legislation on behalf of development policy of science. Scientists and government have a special responsibility for seeking to avert applications of science which are ethically wrong or have an adverse impact. Bioethics Act was enacted in 2005 and basic principles of the relation on the society and science were stated in this act.
Progress in science has required various types of cooperation at and between the intergovernment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levels. New initiatives are required for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Parliaments and governments should be invited to provide a legal, institutional and economic basis for enhanc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city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facilitate their interaction. In the 2000s, science-related legislations were enacted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regulations. However, there are a lots of lack of procedural democracy to establish suitable measures to use of scientific knowledge and its applications and to have full and open access to scientific discuss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과학기술계 동향과 과학 및 생명윤리관련 법규 변천
• Ⅲ. 과학관련 및 생명윤리관련 법규의 회고와 분석
• Ⅳ. 맺은 말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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