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발전이론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들어 가속화된 신제도주의 접근의 확장현상은 동아시아 고도성장논쟁을 지탱해 온 주요 발전이론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당면과제로 부과된 경제위기의 실체규명과 대안모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존 이론들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 작업이 요구된다. 전후 지속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설명들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적극적 공공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는 유사한 정책도구들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저한 경제성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 고도성장원인에 대한 설명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대안적 접근으로 신제도주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신제도주의 통합모형의 설계원리로는 먼저 다양한 수준의 신제도주의 이론들을 미시 제도주의와 거시 제도주의 및 중범위 제도주의로 유형화시키는 한편 유형화된 이론들간의 상호관련성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고도성장의 동인을 적극적 산업정책에 귀인시킨 상태에서 정책과정에 작용한 제도적 특성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제도주의 통합모형의 포괄적 인식논리를 토대로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실체와 발전국가의 미래를 조망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전통적 시각의 검토와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 Ⅲ. 동아시아의 고도성장과 제도의 역할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