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과 다르게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는 사업부문의 운영목적에 따라 차별적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익법인은 면세대상인 고유목적사업부문과 과세대상인 수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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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75-30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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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과 다르게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는 사업부문의 운영목적에 따라 차별적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익법인은 면세대상인 고유목적사업부문과 과세대상인 수익사...
영리법인과 다르게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는 사업부문의 운영목적에 따라 차별적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익법인은 면세대상인 고유목적사업부문과 과세대상인 수익사업부문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부문에 대한 차별적 과세(differential taxation)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소위 Scholes and Wolfson(1992)이 제시한 ‘조직형태를 이용한 세무계획(tax planning)’을 가능하게 한다. 즉, 공익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면세가 되는 조직을 통해 면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통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 중 고유목적사업과 함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전체 사회복지법인 130법인-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조직형태를 이용한 세무계획 행위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추정원가모형을 이용하여 현행 세법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결합원가의 배분절차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의 총원가(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추정한다. 이후 추정된 총원가와 공익법인의 결산서 등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상의 원가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의 원가이전(cost shifting) 현상을 확인하고, 대략의 이전금액과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추정모형에 의한 수익사업부문의 총원가가 재무제표에 계상된 수익사업부문의 총원가보다 작게 나왔으며, 이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의 원가이전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조직형태에 따른 조세상 취급의 차이(차별적 과세체계)를 이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원가를 이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원가이전 금액은 법인 평균 약 9억원(절감세액은 약 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조세법적 측면에만 국한된 공익법인 과세체계 연구를 실증분석 연구로 확장시켰다는 점과 차별적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법적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or studies have been focusing on taxation system of non-for-profit organizations, through tax law perspective. In that point, our paper is the first step study to try to study empirically these organizations, using the disclosed financial statement...
Prior studies have been focusing on taxation system of non-for-profit organizations, through tax law perspective. In that point, our paper is the first step study to try to study empirically these organizations, using the disclosed financial statements. There is the differential taxation about non-for-profit organizations that have tax-exempt for business income and taxable for unrelated to business income, respectively. This setting is seems to be Sholes and Wolfson(1992)'s one that is type of strategies by means of shifting income from one pocket to another. In short, Expenses in the tax-exempt department is shifted into deductible expenses.
This paper investigates behaviors of non-for-profit organizations that engage both business income and unrelated to business income department whether they shift costs(expenses) from tax-exempt department into taxable department, using from FY2008 to FY2009, Korean social welfare corporations(including entire 130 organization-years). Cost-shifting phenomenon can be measured by the following Yetman(2001) and Hofmann(2007)'s process. First, estimated cost of unrelated to business income department is estimated by using estimated cost model and then, it compared to actual cost that is reported by disclosure system of IRS. If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and actual cost is negative, Cost-shifting called by prior papers occurs.
Results of this paper indicate that non-for-profit organizations shift costs from tax-exempt department into taxable department in order to decrease tax-burden as increase deductible expenses of taxable department. And also this paper show that amount of the shifted cost is about 0.9billion won per organization and reduced tax is about 0.2 billion won per organization.
Contributions of this paper are to suggest that it is extension of empirical paper to the taxation of non-for-profit organizations and several empirical evidences to authorities considering taxation of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만우,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09
2 박훈, "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4 (14): 266-288, 2008
3 김기열,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2008년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 2008
4 손원익,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5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6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8
7 Sansing, R., "The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cost allocation and productive efficiency" 51 : 1998
8 Yetman, R., "Tax-motivated expense allocations by nonprofit organizations" 76 (76): 2001
9 Hofmann, M., "Tax-Motivated Expense Shifting by Tax-Exempt Associations" 29 (29): 2007
10 Scholes, M., "Firms' Responses to Anticipated Reductions in Tax Rates:The Tax Reforms Act of 1986" 30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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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choles, M., "Firms' Responses to Anticipated Reductions in Tax Rates:The Tax Reforms Act of 1986" 30 : 1992
11 Cordes, J. J., "Differential taxation of nonprofits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nonprofit revenues" 17 : 1998
12 Tuckman, H. P., "Competition, Commercialization, and the Evolu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al Structures" 17 (17): 1998
공익수용관련 양도소득세제의 최근 입법동향과 주요 해석사례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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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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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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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