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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새로운 주체: 작은공중(minipublics)을 중심으로 = Minipublics: Democractic Designs for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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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62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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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토의민주주의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 주요하게 활용되는 토의포럼을 연구한다. 작은공중은 전통적인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시민정상회의, ...

      이 논문은 토의민주주의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 주요하게 활용되는 토의포럼을 연구한다. 작은공중은 전통적인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시민정상회의, 시카고의 공동체 치안회의,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시의 참여예산제, 미국이 말한다(AmericaSpeaks), 국가이슈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 포럼들은 기존의 정치와 민주주의 패턴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은 작은공중(minipublics)을 바라보는 세가지 이론적 관점 즉, 권능강화(empowerment)모델, 소우주(microcosm)모델, 의견대표(discourse-based representation)모델이다. 권능강화 모델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작은공중 내에서 하층계급들의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소우주 모델은 작은공중이 현실세계와 유사하도록 구성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의견대표 모델은 사람이 아닌 의견이 대표되도록 구성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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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places deliberative innovations such as citizen`s panels, consensus conferences, planning cells, and deliberative polls at the center of deliberative democratization. And this article classifies deliberative innovations into three large g...

      This article places deliberative innovations such as citizen`s panels, consensus conferences, planning cells, and deliberative polls at the center of deliberative democratization. And this article classifies deliberative innovations into three large groups; EPG(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model, microcosm model, discourse-based representation model. Each model has its success and failures. Good impact may come in the form of actually making policy, informing public debates, legitimation of public policies, building confidence and constituencies for policies. Exposing problems and failures if all too easy.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recruitment methods and suggest a new alternative using Q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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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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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윤순진, "공공참여적 에너지 거버넌스의 모색/전력정책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사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서울행정학회 15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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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두환, "사회갈등해결에서 숙의적 시민참여와 대안적 분쟁해결 접근 비교" 제3섹터연구소 3 (3): 143-171, 2005

      5 오현철, "민주주의의 새로운 공간 : 한국 공론장의 대안적 발전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1 (41): 77-9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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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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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1 0.91 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7 0.79 1.155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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