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토의민주주의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 주요하게 활용되는 토의포럼을 연구한다. 작은공중은 전통적인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시민정상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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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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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민주주의 ; 작은공중 ; 소우주모델 ; 권능강화 ; Q 방법론 ; 공론조사 ; 참여예산제 ; deliberative democracy ; minipublics ; microcosm ; EPG ; Q methodology ; deliberative polling ; participatory budgeting
300
KCI등재
학술저널
257-28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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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토의민주주의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 주요하게 활용되는 토의포럼을 연구한다. 작은공중은 전통적인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시민정상회의, ...
이 논문은 토의민주주의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 주요하게 활용되는 토의포럼을 연구한다. 작은공중은 전통적인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시민정상회의, 시카고의 공동체 치안회의,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시의 참여예산제, 미국이 말한다(AmericaSpeaks), 국가이슈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 포럼들은 기존의 정치와 민주주의 패턴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은 작은공중(minipublics)을 바라보는 세가지 이론적 관점 즉, 권능강화(empowerment)모델, 소우주(microcosm)모델, 의견대표(discourse-based representation)모델이다. 권능강화 모델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작은공중 내에서 하층계급들의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소우주 모델은 작은공중이 현실세계와 유사하도록 구성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의견대표 모델은 사람이 아닌 의견이 대표되도록 구성하려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places deliberative innovations such as citizen`s panels, consensus conferences, planning cells, and deliberative polls at the center of deliberative democratization. And this article classifies deliberative innovations into three large g...
This article places deliberative innovations such as citizen`s panels, consensus conferences, planning cells, and deliberative polls at the center of deliberative democratization. And this article classifies deliberative innovations into three large groups; EPG(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model, microcosm model, discourse-based representation model. Each model has its success and failures. Good impact may come in the form of actually making policy, informing public debates, legitimation of public policies, building confidence and constituencies for policies. Exposing problems and failures if all too easy.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recruitment methods and suggest a new alternative using Q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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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 『미지의 민주주의』 (김상준 저, 2009, 아카넷)
이주,다문화 실태와 지원 사업 분석: 정부주도와 시민사회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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